		2017. 6. 15.
	2017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질의응답사례 (1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법인․시설지원팀)

□ 검토 배경

우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 지도감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숙지하여야 할 법령․지침 등을 담은 자체 지침서를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음

지난 5월 2017년도 개정판을 발간․배포함에 있어,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세부 단위업무에 대하여 지침을 신설․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 및 법인․시설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과정에서 질의받은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그 답변(지침적용방향 포함)을 배포하여 업무 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질의사항 답변

[일반사항]

1. ‘17 업무가이드 신설 지침의 구체적 적용시기는?

문서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문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법인․시설에서 업무가이드 지침을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일선 자치구군 및 법인․시설에서는 업무가이드 개정(신설내용 포함)을 2017. 1. 1.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거나, 과년도 업무수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여비] p.127

1. 1일 4시간 이상 관내출장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1일 2만원을 정액 지급 가능한 지?

지급불가. 다만, 일부 자치구군에서 보조금으로 관내출장여비(주차료, 통행료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관외출장시 교통비, 숙박비는 반드시 기관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는지?

해당 관외출장기간동안 출장자가 카드를 사용하여도,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카드 결재가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장자의 개인 카드로 결재 후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무방함

3. 관외출장시 교통비, 숙박비는 반드시 기관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는지?

해당 관외출장기간동안 출장자가 카드를 사용하여도,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카드 결재가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장자의 개인 카드로 결재 후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무방함

4. 2개 이상의 시설 종사자가 그 중 1인의 자가용 1대에 동승한 경우 교통비 등 지급방법은?

해당 자가용 운전자가 속한 시설에서는 자가용 운전자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고, 동승자인 다른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해당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일비는 1일 20,000원을 정액 지급하되, 동승자인 다른 시설의 종사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준하여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

※ 출장시 이용한 차량이 본인 차량이면 일비 전액, 업무용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는 일비 2분의 1을 감액

[외부강의 등 신고] p.181

1. “외부강의 등”의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시설 종별, 지역별, 법인 특성별, 강의수행자의 개인역량, “외부강의 등”의 성격 등을 토대로 주무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주무관청에서는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수․강사(시간강사 포함)로 위촉되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이하 ”학교 등 출강”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① 근무시간 내 월 12시간 이내 강의를 하거나, ② 근무시간 외에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의 학교 등 출강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시설 종사자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등에서의 1회성 강연․발표․토론 등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학술, 연구 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토, 일 등 휴무일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대상인지? → 신설 지침 적용 범위 아님

일선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휴무일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3.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 활동도 “외부강의 등”도 신고대상인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차출(민간분야 위원 위촉 등)의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월 최대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

4.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예방교육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

신고의무는 있으나, 여성권익시설(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외부 기관(타 여성권익시설 제외) 요청에 따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월 최대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

5.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가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신고의무는 있으나, 부산시 수화통역사의 인력 규모 및 운용구조상 수화통역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외부강의 등”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의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월 최대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

[휴가] p.184

1. 휴가 등 신설 지침을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보조금과 관련 신설 지침을 반드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동 지침이 해당 법인․시설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과 상이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또는 추가적인 자부담 소요 등의 사례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개정이 필요하나 반드시 개정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2. 휴가 부분에서 ‘연차’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지?

올해 업무가이드에서 신설된 지침은 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외의 재량 휴가를 제한,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공무원 기준 준용 등이 제정취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시행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3.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기관별로 자유롭게 부여가 가능한 지?

(채용전 경력, 군경력 포함 등)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는 해당 기관에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지 않으며, 과도한 연가일수 부여 등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공백, 시설간 형평성 등의 사유로 불가

채용전 경력, 군경력 등을 포함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4. 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시행방법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서 전후로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는 것이 원칙이며,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 휴가일수를 산정

5. 특별휴가 사용시 토, 일요일의 포함여부

토, 일요일은 특별휴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나, 30일 이상의 휴가 사용시에는 토, 일요일 산입(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

6. 병가 사용시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가능여부

공무원 병가 적용방식대로 “유급”으로 처리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보조금 예산 부족시 후원금, 자부담 등의 자금원천으로 처리

타당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함에도 “무급”처리를 강요하거나, 직․간접적 퇴사 강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6. 운영 법인 규정상 법인의 날 등 시설 전체 휴관시 보조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운영 법인 규정에 명시된 “법인의 날” 행사 운영은 보조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설 이용자에게 불이익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지참, 조퇴, 외출 사용은 사용이 제한되는지?

제한되지 않음. 사용부분만큼 연가사용일수에 누적(질병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경우 병가사용일수에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