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

1. 총괄표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 수	배점	비고
가. 공신력 (25점)	A. 법인의 적격성 (10점)	A1. 법인형태와 정관	3	5	정량
		A2. 이사회 구성	4	5	정량
	B. 법인의 사업능력 (15점)	B1. 법인의 사업역량	3	5	정량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10	정성
나. 사업수행 능력 (55점)	C. 인적능력 (30점)	C1.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8	15	정량2, 정성6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4	15	정성
	D. 운영능력 (25점)	D1. 시설(사업)운영실적	1	5	정성
		D2. 향후 운영계획	9	20	정성
다. 재정능력 (20점)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20점)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1	5	정량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5	정량
		E3. 법인의 기본재산	1	5	정량
		E4. 법인의 부채비율	1	5	정량
합계			39	100	-
주)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심의위원 평가

2. 세부내용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
심사항목	A1. 신청 법인의 형태와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기에 적합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 운영규정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충실한가? ② 신청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이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이 있는가?
근거자료	① 신청 법인 정관 ② 운영규정
세부항목	① 신청법인 유형의 적합도 (사회복지법인 : 2점, 기타 비영리법인 : 1 점) ②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 여부 및 수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5점, 없음 : 0점) ③ 법인 정관 목적사업 중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 (있음 : 1점, 없음 : 0점)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
심사항목	A2. 신청 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운영은 활발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이사회 구성 인원 및 조직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② 적합한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는가? ③ 법인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는가?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실적 반영
근거자료	①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②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자격증), 이사회 개최 실적 증빙 자료, 이사회 조직도 등
세부항목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② 법인 감사 중 회계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의 비율이 20% 이하이다. ④ 최근 3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 모두 해당
	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0	위 항목 중 해당 항목 없음
	비고	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해당분야 :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② 회계관련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항목	B1. 법인이 신규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은 별도의 주사무소와 법인의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가? ② 법인은 산하시설 운영기준(지침)을 갖추고 있는가?
근거자료	①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②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 (업무수행 관련 방침,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등) ③ 법인 직원대장 및 직원 급여대장
세부항목	①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②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있음 : 1점, 없음 : 0점) ③ 최근 3년간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을 비롯한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연 평균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있음 : 1점, 없음 : 0점)
	비고	① 사무소를 법인 산하의 직영시설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위탁시설에 두는 경우 → 불인정 ② 주사무소는 유허가인 경우만 인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시설 내에 법인이 법인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 0점 처리 ④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
심사항목	B2.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는?
배점	10점
주요질문	① 법인 대표의 대상 시설 수탁 이유와 운영의지는? ②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와 전문지식은? ③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장·단기 계획, 비전 등)과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는?
근거자료	① 수탁 신청서(시설 운영 계획) ②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보고 자료 ③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세부항목	①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도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②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계획에 대한 견해의 수준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③ 법인대표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비고	① 법인 대표의 운영의지는 심의 당일 참석여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C. 인적능력
심사항목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와 전문성은?
배점	15점
주요질문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및 급수는 어떻게 되는가?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 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한 경력은 어떠한가? ③ 시설장(내정자)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④ 관련법령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근거자료	①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시설장(내정자) 경력, 학위 증명서 ③ 최근 5년간 시설장(내정자) 대외 수상실적 관련 자료
세부항목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정량지표) (10년이상 : 3점, 10년미만~5년이상 : 2점, 5년미만~3년이상 : 1점, 3년미만 : 0.5점)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수준(정량지표) (1급 : 2점, 2-3급 : 1점, 없음 : 0점) ③ 시설장(내정자)의 신청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정성지표)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④ 시설장(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⑤ 시설장(내정자)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⑥ 시설장(내정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정도(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⑦ 시설장(내정자)의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쉽(정성지표)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⑧ 시설장(내정자)의 대외 수상 실적(정성지표)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① 시설장의 전문지식은 위탁시설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서비스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한 지식,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말함 ⑧ 최근 5년간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 관련 대외 수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이 정성적으로 평가함. 대외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C. 인적능력

심사항목

C2.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은?

배점

15점

주요질문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은 어떠한가?

②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 및 훈련) 계획은 어떠한가?

③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계획은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제출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

세부항목

① 직원채용 계획의 타당성 및 투명성

(매우우수 : 3점,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점)

③ 향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5	4	3	2	1

④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매우우수 : 3점,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비고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② 계획서 내에 직원의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업무환경 항목 점검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D. 운영능력
심사항목	D1. 신청 법인의 수탁 대상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 실적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은 수탁 대상시설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근거자료	①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 실적(위탁운영 포함) ②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세부항목	5	사회복지 시설(사업)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이 있으며, 우수하게 관리·운영함
	4	사회복지 시설(사업)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 있으며, 보통 수준으로 관리·운영함
	2	사회복지 시설(사업)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 있으며, 미흡 수준으로 관리·운영함
	1	사회복지 시설(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없음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문항	D. 운영능력
심사항목	D2.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배점	20점
주요질문	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은 어떠한가? ②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③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준은 어떠한가?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확보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근거자료	① 신청 사업계획서 ②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서(2차 자료 활용 가능) ③ 해당 시설의 미션 및 비젼 ④ 중장기 계획안(중점추진과제 포함), 년도별 실행계획 및 관련 예산서
세부항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② 지역사회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의 적정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③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④ 중점 추진과제 설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없음 : 0점) ⑤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⑥ 성과평가 추진방법의 적정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⑦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⑧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계획의 구체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⑨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1. 수탁대상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는?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향후 위탁기간동안 신청 법인에서 시설 운영을 위해 부담할 전입금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평균 자부담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근거자료	① 신청법인의 전입금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②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전입금 예산 규모액
세부항목	5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4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3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인 경우
	2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인 경우
	1	연평균 법인 전입금 약정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0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비고	①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위탁기관(부산시, 구·군)에서 법인 전입금이 없는 조건을 명시하였을 경우, 비해당 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 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② 법인 전입금 승낙서 등과 같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③ 법인의 재정현황과 비교하여 법인 전입금 총액은 적정한가?
근거자료	① 이사회 회의록 ② 전입금 승낙서
세부항목	5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4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3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2	이사회 의결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며, 전입금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비고	① 전입금 승낙서에는 법인(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유효함 ※ E1 지표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하며, 비해당 처리 되었을 경우 본 지표도 비해당 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3. 신청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은 어떠한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수탁 대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활용 가능한 보통재산의 수준은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법인 재산 현황 자료 ② 현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부항목	5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4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3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음
	비고	※ 상대평가 항목(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참조)
심사결과	( )점

<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신청법인 수	5점	4점	3점
1~2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
3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4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1개 법인
5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6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7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2개 법인
8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9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10개 법인 이상 시 위의 적용 수에 따라 산출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심사항목	E4.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신청기준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 현황 및 부채비율
세부항목	5	해당 법인의 부채는 전혀 없음
	4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10% 이내의 부채 있음
	3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11%~20% 이내의 부채 있음
	2	해당 법인은 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의 21% 이상의 부채 있음
심사결과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