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사회복지의 날”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2014. 5.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목 차
	Ⅰ. 목 적 1 Ⅱ.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1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1. 포상일자 및 장소 1 2. 포상방법 2 3. 훈격별 포상인원 2 4. 포상대상자 추천 2 5.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6 6 추천시 구비서류 7 Ⅳ. 행정사항 8 [붙임 1] 추천자 명부 9 [붙임 2] 공적요약서 10 [붙임 3] 공적조서 11 [붙임 4] 현지확인서 14 [붙임 5] 조회대상자 명단 15 * 별첨1. 정부포상 추천대상 자격조회 요청자 명단(양식) [붙임 6]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기관)정보이용 동의서 16 [붙임 7] 유공자 포상 규모(‘02~’13) 18

Ⅰ			목적

◦ 제15회 사회복지의 날(’13. 9. 7) 및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에 기여

Ⅱ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 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사회복지의 날’ 포상일자 및 장소

◦ (일시) ’14.9.19(금) 10:00～12:00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장소) 63city 2층 그랜드볼룸

* 금년 추석연휴 일정(‘14.9.6～9.10)을 감안, 시상식은 9.19일 개최 예정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3. 훈격별 포상인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10	2	4	14	15	175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안전행정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4.6.2(월)까지

※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기한 엄수 요망

나. 추천대상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추천 요망

부 문	선정 대상
일반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정년퇴직	◦ 정년퇴직 시설장 및 종사자 - 재직기간 : 20년 이상, 퇴직일 : ‘13.7.1.~‘14.6.30.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참여 등

□ 민간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 민간인

(1)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저촉되는 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2)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5.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

◦ 다만, 포상대상자 추천 시 포상추천서류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외홍보실 02-2077-3933)로 제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1] ～ [붙임 6]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보건복지부는 추천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차) 후 부내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6.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방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 [붙임 1]	◦전산파일 (E-mail) ◦ 서면원본 (택배, 등기) * 모두해당	◦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과거 포상경력 기재
공적요약서 [붙임 2]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14. 4.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중 - 서면원본은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단 체	소관부서장	단체장
		- 전산파일(E-mail)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 ※ E-mail 송부시 : prnews73@daum.net
현지확인서 [붙임 4]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5]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 6]		◦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단체 등 포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Ⅳ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 ’14. 6. 2(월)까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및 전경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포상 심사(보건복지부) : ’14. 6월중

◦ 포상 추천(안행부 등) : ’14. 7월중

□ 기타

◦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

◦ 추천시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붙임 1]

추 천 자 명 부

〈추천분야 : 사회복지 유공(일반, 정년퇴직)〉

추천 순위 ①	추천 훈격 ②	소 속 ③	직 급 (직 위) ④	성 명 (기관․단체명) ⑤	수공 기간 ⑥		과거 포상 기록 ⑦	추천 대상 ⑧
					년	월
계				(명,개소)
1
2
3

[작성시 유의사항]

○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③(소속), ④(직급,직위), ⑤(성명)는 정확히 기재

○ ②(추천훈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장관표창’으로 간주

○ ⑥(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 ⑦(과거 포상기록) 기재 : ‘11년장관표창, ‘12년총리표창...등’

○ ⑧(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복지재단	과장	홍길동 (哄佶同) 123456- 7890123	10년 02월 (국무총리)	(50자 이내)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A4용지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27) 공   적   사   항

[붙임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 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 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5]

조회 대상자 명단

* 별첨1) 참조 : 반드시 별첨1의 엑셀서식으로 작성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조회내용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붙임 6]

[개인용]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 상기 본인은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표창(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 범죄경력조회, 국민연금가입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단체·지자체용]

정부포상(표창) 및 기관정보이용 동의서

□ 인적사항

○ 주    소 :

○ 기 관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 상기 본 기관은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표창(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 범죄경력조회, 국민연금가입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단체(기관)명                    (직인 또는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