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

1. 총괄표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배점
가. 공신력 (40점)	A. 법인의 적격성 (30점)	A1. 법인형태와 정관	6
		A2. 이사회 구성	6
		A3. 감사 및 점검	6
		A4. 지적사항 조치	6
		A5. 회계 투명성	6
	B. 법인의 사업능력 (10점)	B1. 법인의 사업역량	5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5
나. 사업수행 능력 (50점)	C. 인적능력 (20점)	C1.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10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10
	D. 운영능력 (30점)	D1. 시설운영실적(‘14~16)	6
		D2. 향후 운영계획(‘14~16)	10
		D3. 중장기계획	8
		D4. 지역사회자원개발계획	6
다. 재정능력 (10점)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10점)	E1. 자부담 확보정도	2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2
		E3. 법인의 기본재산	2
		E4. 재원확보의 안정성	2
		E5. 법인의 부채현황	2
합계			100

2. 세부내용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30점)
심사항목	A1. 신청 법인의 형태와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기에 적합한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가? ② 신청 법인 운영규정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충실한가?
근거자료	① 신청 법인 정관 ② 운영규정
세부항목	① 신청법인 유형의 적합도 (사회복지법인 : 3점, 기타 비영리법인 : 2점, 사단법인 : 1점) ②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 여부 및 수준 (우수 : 2점, 보통 : 1점, 없음 : 0점) ③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 대상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명시 여부(있음 : 1점, 없음 : 0점)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30점)
심사항목	A2. 신청 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운영은 활발한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이사회 구성 인원 및 조직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② 적합한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는가? ③ 법인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는가?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실적 반영
근거자료	①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②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자격증), 이사회 개최 실적 증빙 자료, 이사회 조직도 등
세부항목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②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③ 법인 감사 중 회계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의 비율이 20% 이하이다. ⑤ 최근 3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⑥ 신규 수탁시설의 지원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의결된 내용이 있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6	위 항목 중 7가지 항목 모두 해당
	5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 해당
	4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 해당
	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 해당
	0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 해당
	비고	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30점)

심사항목

A3. 최근 3년간 법인 감사, 지도점검의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 회계 관련(후원금 관리, 인건비 지급 등) 지적사항이 있는가?

② 지적사항에 따른 징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자치구, 기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②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③ 수탁신청서, 공문접수철, 발송철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반영

세부항목

① 회계 관련 지적사항

점수	지적사항 건수
3	없음
2	연평균 1건
1	연평균 2건
0	연평균 3건 이상

② 최고 징계 정도

점수	지적사항 건수
3	없음
2	현지시정
1	시정, 주의
0	행정처분, 고발

비고

※ 신청법인에서 실수든 고의든 지적사항을 상이하게 기록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 0점 처리

※ 법인의 감사, 지도점검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산하시설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반영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30점)
심사항목	A4. 최근 3년간 법인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 하게 수행되었는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하였는가?
근거자료	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자료 ② 수탁신청서, 공문접수철 및 발송철 ③ 평가기관에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조치결과 정도를 확인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반영
세부항목	6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 × 100 = 100%
	5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 × 100 = 90%이상 100%미만
	4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 × 100 = 80%이상 90%미만
	3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 × 100 = 70%이상 80%미만
	0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 × 100 = 70%미만
	비고	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을 보고 판단하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정되지 못한 사항임이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영한다. ② A3 지표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100%로 한다. ※ 법인의 감사, 지도점검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산하시설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반영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A. 법인의 적격성(30점)
심사항목	A5. 최근 3년간 법인의 회계는 투명한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② 법인 회계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감사보고서 ②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후원금 관리현황자료) ③ 별첨1(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검토자료) ※ 법인 설립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반영
세부항목	6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100%
	5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90%이상 - 100%미만
	4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70%이상 - 90%미만
	3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50%이상 - 70%미만
	0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이행률 50% 미만
심사결과	( )점

<별첨> 회계 투명성 점검 지표

관련 조문	항목	세부내용	준수 여부
			Y	N
제5조	출납기한	- 출납기한을 준수 및 이에 대한 회계연도의 귀속은 적정한가?
제6조 제25조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은 적정한가?
		- 통장, 차량 등 시설보유 재산의 명의는 모두 시설로 되어 있는가?
제8조	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는가?
제10조	예산의 편성	회계별(제6조)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예산의 공고	제출한 예산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11조	예산 첨부서류	단식부기: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5가지 모두 : Y, 1개라도 부족하면 : N)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는가?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결산서의 공고	제출된 결산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24조	장부의 종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5가지 모두 : Y, 1개라도 부족하면 : N), 단 전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시 전자장부 출력물로 대체
제6조의 2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수납을 제외하고는 수입원만이 수납하고 있는가?
		수입된 수납금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되고 있는가?
제26조	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이나 전자거래로 행하고 있는가?
		지출원은 100만원을 초과한 소액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제27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0조의 2	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연1회)와 수시재물조사(필요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제41조의 4	후원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령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 및 시설 명의의 후원금전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해 주고 있는가?

관련 조문	항목	세부내용	준수 여부
			Y	N
제41조의 5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정기간행물, 홍보지 등으로 일괄통보 가능)
제41조의 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42조	감사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는가?
		감사는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였는가?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법인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하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완료하였는가?
Y의 총계 : / 27

※ 지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해당 처리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10점)
심사항목	B1. 법인이 신규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은 별도의 주사무소와 법인의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가? ② 법인은 산하시설 운영기준(지침)을 갖추고 있는가?
근거자료	① 법인 사무실 현장방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②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업무수행 관련 방침,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등) ③ 법인 직원대장 및 직원 급여대장
세부항목	①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있음 : 2점, 없음 : 0점) ③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년 1회/1명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있음 : 1점, 없음 : 0점)
	※ 비고 ① 사무소를 법인 산하의 직영시설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위탁시설에 두는 경우 → 불인정 ② 주사무소는 유허가인 경우만 인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시설 내에 법인이 법인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 0점 처리 ④ 시설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가. 공신력(40점)
심사문항	B. 법인의 사업능력(10점)
심사항목	B2.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는?
배점	5점
주요질문	① 법인 대표의 대상 시설 수탁 이유와 운영의지는? ② 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와 전문지식은? ③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장·단기 계획, 비젼 등)과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는?
근거자료	① 수탁 신청서(시설 운영 계획) ② 현장점검시 법인 대표 인터뷰 ③ 선정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보고 자료 ④ 선정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세부항목	①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도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계획에 대한 견해의 수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③ 법인대표의 부산광역시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① 법인 대표의 운영의지는 심의 당일 참석여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 하여 판단 ※ 수탁신청시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회의록 첨부. 회의록 미첨부시 0점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C. 인적능력(20점)
심사항목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와 전문성은?
배점	10점
주요질문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및 급수는 어떻게 되는가?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 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한 경력은 어떠한가? ③ 시설장(내정자)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④ 관련법령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근거자료	①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시설장(내정자) 경력 증명서 ③ 시설장(내정자) 학위 증명서
세부항목	①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년이상 : 2점, 10년미만~5년이상 : 1.5점, 5년미만~3년이상 : 1점, 3년미만 : 0점) ②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수준 (1급 : 2점, 2-3급 : 1점, 없음 : 0점) ③ 시설장(내정자)의 신청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④ 관련법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 확보 여부 (확보 : 1점, 미확보 : 0점) ⑤ 시설장(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⑥ 시설장(내정자)의 부산광역시 복지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⑦ 시설장(내정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정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① 시설장의 전문지식은 위탁시설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서비스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한 지식,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말함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C. 인적능력(20점)
심사항목	C2.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은?
배점	10점
주요질문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은 어떠한가? ②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 및 훈련) 계획은 어떠한가? ③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계획은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제출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
세부항목	① 직원채용 계획의 타당성 및 투명성 (우수 : 3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우수 : 3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③ 향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④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비고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② 계획서 내에 직원의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업무환경 항목 점검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D. 운영능력(30점)
심사항목	D1.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②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③ 동종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유사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범주를 사전에 검토한 자료
세부항목	6	신청 법인이 동종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이 있으며, 우수하게 관리·운영함
	4	신청 법인이 동종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위탁 운영 포함)한 실적 있음
	2	신청 법인이 동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은 없지만, 유사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 실적 있음
	0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적 없음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D. 운영능력(30점)
심사항목	D2. 신청 법인의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준은?
배점	10점
주요질문	①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은 어떠한가? ②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③ 사업계획의 실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④ 내･외부 수퍼비전 체계는 어떠한가?
근거자료	① 신청 사업계획서 ②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서(2차 자료 활용 가능) ③ 내부 수퍼비전 체계 : 상급자에 의한 개별･집단 수퍼비전(팀회의 포함)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④ 외부 수퍼비전 체계 :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이 잘 구성되어 계획 운영되는가?
세부항목	① 비전, 미션,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 등 실행계획의 체계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②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운영계획의 구체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③ 향후 시설운영(인력관리 포함)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④ 사업계획서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⑤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용이성 정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⑥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①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② 수행(이행)능력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D. 운영능력(30점)
심사항목	D3. 해당 시설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배점	8점
주요질문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근거자료	① 해당 시설의 비젼 및 목표 ② 중장기 계획안, 년도별 실행계획안
세부항목	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관의 비젼 및 목표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③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의 구체성 (높음 : 2점, 보통 : 1점, 낮음 : 0점) ④ 중장기 계획 내 지역조사(2차자료 포함) 및 내·외적 환경 분석 내용 포함 여부 (포함 : 2점, 미포함 : 0점)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나. 사업수행능력(50점)
심사문항	D. 운영능력(30점)
심사항목	D4.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은?
배점	6점
주요질문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은 현실적인가?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확보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가?
근거자료	①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② 신청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①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행 정도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② 신청 사업계획서 내 지역사회자원(후원자･자원봉사자) 관리계획의 구체성 (높음 : 1점, 보통 : 0.5, 낮음 : 0점) ③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2차자료 포함) 실행 유무 (수행 : 1점, 미수행 : 0점) 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 지역사회조직활동 계획의 구체성 (높음 : 1점, 보통 : 0.5점, 낮음 : 0점) ⑤ 신청 사업계획서 내 지역사회자원(후원금･후원물품) 개발계획의 구체성 (높음 : 1점, 보통 : 0.5점, 낮음 : 0점) ⑥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10점)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10점)
심사항목	E1.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 자부담의 확보 정도는?
배점	2점
주요질문	① 신청 법인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 연평균 자부담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근거자료	① 신청법인의 법인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②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세부항목	2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1.5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인 경우
	1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인 경우
	0.5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1,000만원 미만인 경우
	0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비고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한다.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10점)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10점)
심사항목	E2. 법인 자부담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배점	2점
주요질문	①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② 자부담 승낙서와 같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③ 부담액의 총액은 어떠한가?(법인의 재정현황과 비교하여 적정 위탁액 설정)
근거자료	① 이사회 회의록 ② 자부담 승낙서
세부항목	2	이사회 의결시 자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자부담 승낙서 제시됨
	1.5	이사회 의결시 자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었으나, 자부담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1	이사회 의결시 자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자부담 승낙서 제시됨
	0.5	이사회 의결시 자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며, 자부담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비고	① 자부담승낙서에는 법인(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유효함 ※ E1 지표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10점)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10점)
심사항목	E3.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의 재산은 적정한가?
배점	2점
주요질문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수행 하기에 적절한가? ② 법인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③ 현금화할 수 있는 동산은 어느 정도인가? ④ 법인의 후원금은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부동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② 현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부항목	2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1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절한 재산을 갖고 있음
	0	신규수탁을 하기에는 부족한 재산을 갖고 있음
	비고	※ 상대평가 항목(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참조) ※ 기본재산(환산액), 후원금, 현금 등의 총합계 금액
심사결과	( )점

<별첨> 상대평가 항목 적용 비율

신청법인 수	2점	1점	0점
1~2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
3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1개 법인
4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1개 법인
5개 법인	1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6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2개 법인
7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2개 법인
8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9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3개 법인
10개 법인 이상 시 위의 적용 수에 따라 산출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10점)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10점)
심사항목	E4.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은 어떠한가?
배점	2점
주요질문	①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 및 변동현황은 어떠한가?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산하시설(직영, 수탁 모두 포함) 수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기본재산 변동 내역
세부항목	2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1.5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 5% 미만
	1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3% 미만
	0	최근 3년간의 수익사업,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전년 대비 감소
	비고	※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의 예산에 유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0점 처리 ※ 신생법인 등 본 지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해당 처리
심사결과	( )점

심사영역	다. 재정능력(10점)
심사문항	E.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10점)
심사항목	E5. 법인의 부채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배점	2점
주요질문	① 신청기준 법인의 부채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근거자료	① 법인의 기본재산 현황 및 부채 현황
세부항목	2	해당 법인의 부채는 전혀 없음
	1.5	해당 법인은 기본재산의 10% 이내의 부채 있음
	1	해당 법인은 기본재산의 11%~20% 이내의 부채 있음
	0.5	해당 법인은 기본재산의 21% 이상의 부채 있음
심사결과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