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포상계획

2015. 5.

Ⅰ			목 적

◦ 제16회 사회복지의 날(’15. 9. 7) 및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에 기여

Ⅱ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 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일시) ’15.9.7(월) 10:00～12:00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장소) 63city 2층 그랜드볼룸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3. 훈격별 포상인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10	2	4	14	15	175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안전행정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5. 6. 8(월)까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기한 엄수 요망

나. 추천대상 : [붙임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참조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추천 요망

부 문	선정 대상
일반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정년퇴직	◦ 정년퇴직 시설장 및 종사자 - 재직기간 : 20년 이상, 퇴직일 : ‘14.7.1.~‘15.6.30.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참여 등

□ 공무원

◦ ’15. 4. 1.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다만 특수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포상은 장관표창을 원칙으로 함

□ 민간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 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민간인

(1)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저촉되는 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2)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 기타사항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에 있는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정부포상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 추천방법 및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추천

◦ 사회복지분야의 정년퇴직 시설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취합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1]의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2] ～ [붙임 8]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보건복지부는 추천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차) 후 부내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6.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방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붙임 2]	◦ 전자문서 ◦ 전산파일 (E-mail) ◦ 원본 제출 (택배, 등기) * 모두 제출할 것	◦ 추천 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과거 포상경력 기재
공적요약서[붙임 3]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붙임 4]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15. 4.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중 -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시 도 단 체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시도지사 단체장
		- 전산파일(E-mail) 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조사자 및 추천관 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 ※ E-mail 송부시 : lsy615@korea.kr - 우리부에서 추천 의뢰한 광역시·도만 이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붙임 5]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현지확인서[붙임 6]		◦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7]		◦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 * 사업장명,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등 정확하게 기재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 8]		◦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단체 등 포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Ⅳ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 ’15. 6. 8(월)까지(광역 시·도 및 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 포상 심사(보건복지부) : ’15. 6월중

◦ 포상 추천(행정자치부 등) : ’15. 7월중

□ 기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시·도 등)

◦ 추천 시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각 시·도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대상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추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