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제출 양식

건의 과제 목록

(기관명:  ㅇㅇㅇㅇ)

연번	건의제목	관련법령	소관부처	비고

<제출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연번	건 의 제 목

□ 소관부처(규제기관) : 소관 정부부처

□ 규제 법령(규정) 또는 제도

ㅇ OOO법 OO조, OOO시행령 OO조, OOO 고시 OO조

□ 현황

ㅇ

-

□ 문제점

ㅇ

-

□ 개선 의견

ㅇ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ㅇ (법령개정 필요시) 법령 개정 : OOO법 OO조

현 행	개 정(안)
제0조(0000)......	제0조(0000)......

□ 기대효과

ㅇ 개선으로 인한 효과

-

<건의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