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산 5대 요구사항

1. 결핍지역 재생으로 비전 있는 복지 부산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쇠퇴 가속화(전쟁난민 등 정책이주지 여전히 산재, 전국 쇠퇴동 상위 40%가 부산 집중)

- 기존정비 한계(저소득층 외면 공급위주 주택정책과 주택수요 감소, 뉴타운의 한계)

- 물리적 재생에 집중하다 보니 주민 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하락함

- 고용률, 평균 임금, 신생아 출생률, 평균기대수명, 문화기반시설은 최하위 도시

- 자살율, 고령화율, 노인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자영업자 비중, 노인빈곤율은 최상위 도시

- 자치구(군) 지역 간 높은 결핍 격차 발생(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지역 등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격차, 산업경제적 격차, 생활여건적 격차, 주민구성 및 역량적 격차, 도시정책과 커뮤니티 결핍에 따른 격차 등)

-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장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정비에서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 회복)

- 복지 부산에 대한 기준선 마련

- 결핍 지수를 기반으로 한 복지 부산의 비전 제시

- 결핍 유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 사업 실시가 요구 됨

<요구사항1> 복지 부산에 대한 기준선 마련과 복지 부산의 비전 제시

- 부산 복지기준제(Busan Welfare Policy Guideline) 수립 및 운영(자살률, 노인빈곤율, 신생아 출산율, 평균기대수명 등 심각한 부산복지문제 지표의 개선을 위한 목표 관리제)

- 결핍 지수를 기반으로 한 복지 부산의 비전 제시

<요구사항2> 7대 결핍항목의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추진

- 소득, 고용, 건강(장애), 교육, 주거, 사회 안전, 생활여건에 대한 결핍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지역 사업 및 재정교부 기준 제시

- 마을만들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주거정책 등의 사업 실시

<요구사항3>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사업에 대한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 ‘(가칭)복지 부산 공동체 마을 사업단’ 설립 운영

- 마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인센티브제 도입

2. 사회복지 인프라 정상화로 기초가 튼튼한 복지 부산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2월 말 기준 부산시민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42,407명임

- 이중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등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1만명 정도임

-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 임금 평균의 65%(통계청)에 지나지 않고, 근로기준법 또한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근로 환경에 처해 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도 업무 과중과 근무 여건 악화로 2013년(4명)에 이어 올해도 자살 사망사고(2건)가 끊이지 않음

- 또한 부산지역 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단체는 약 800여 개소에 달함

- 이들 기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부산 시민은 하루 최소 20만 명 이상임

- 부산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민간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협회를 두고 있음(20여개).

-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부산시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무 공간이나 회의 공간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가 정한 법정교육 등의 사업 수행 조차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음

<요구사항1>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 규    모 : 지상 5층(대지 500평), 건평(1,500평)

- 건립비용 : 약 125억(대지구입 비 50억, 건립비 75억 / <붙임 1> 참고)

- 층별 이용 계획 : <붙임 2> 참고

- 타 시도 복지종합센터 건립현황 : <붙임 3> 참고

<요구사항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 부산시 종사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임금을 현실화(단기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시 조례에 명기한 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준으로 처우 개선(장기적)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단일임금체계 마련(부산시의 장단기 로드맵 발표)

<요구사항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시대변화에 맞게 공무원 채용 시 행정직의 비율을 줄이고 복지직의 비율 확대(추가예산 없이도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있어 직의 비율을 변동해서 국민이 원하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 인력 확충 계획을 앞당기고, 그 폭을 확대함

- 실질적인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실적 가산점 부여 및 경력평정 시 우대,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복수직렬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특수업무 수당 인상 추진, 글로벌 교육 우선 배정 및 확대 등)

- 타 전문직렬처럼 복지부서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비율이 최소 50%이상이 되게 하고, 주무부서의 장과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

3. 사회복지행정 시스템 정상화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 부산

<현안 및 문제점>

- 부산시의 경우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35%나 됨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공적책임 사업의 수는 350여개에 달함

- 복지업무와 관련한 타 사회정책과의 긴밀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교육, 보건, 교통, 문화, 환경 등)

-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복지건강국 규모와 조직만으로는 늘어나는 예산과 사업량, 중요성과 시급성, 연계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각 구(군)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연계, 조정 등의 거버넌스 구조도 부재함

- 사실 19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사회복지 욕구 수용과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입각한 복지계획 수립, 실행의 필요성 증대로 지난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에 대한 복지사무의 장·단기 계획, 진행, 평가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법제화하였음

- 하지만 전담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 별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 수립과 협의, 조정, 조율 등의 실행 과정, 사업 이후의 꼼꼼한 모니터링, 향후 복지계획의 수립 등을 상시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복지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1>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

- 복지부시장제 도입

- 행정조직에 복지정책 담당관 신설

<요구사항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현실화

- 부산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

- 각 구(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제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예산 배정(구별 1억)

- 각 구(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2명)

<요구사항3> 시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증진

- 대 시민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총화 및 체감도 지수화 증진

4. 돌봄과 교육복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부산

<현안 및 문제점>

-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 형태의 일자리에 여성 일자리 증가

- 자녀 양육과 보육, 교육비 부담의 증가

- 자녀 양육과 보육을 위한 환경 부재

- 일자리와 양육을 겸할 수 있는 사회 정책 필요

- 학교 폭력,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

- 부산에 80여개 정도의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됨

- 그러나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도 비정규직으로 전문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요구사항1> 국, 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30%까지 비중 강화

- 현재 부산의 국, 공립 보육시설 비중(12%)을 30%까지 확대함

<요구사항2> 24시간 돌봄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들의 심리 치료 지원

-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돌봄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의 상담치료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요구사항3> 부산시 전체 중, 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정규직 배치

- 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의 정규직 배치

- 단계적으로 부산시 전체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5.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촘촘한 복지 부산

<현안 및 문제점>

-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빈약

-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

-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 부적응 문제 발생

- 전국 최고의 고령화 및 노인 빈곤율

- 전국 평균(11.5%)의 두배(22.5%)가 넘는 부산의 노인 자살율(부산복지개발원, 2011년)

- 장애인 인구 수의 증가 및 욕구의 다양성

- 다문화 가정,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욕구 증대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요구사항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 권역별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2>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실시와 1구 1개소 시니어클럽 건립

- 독거노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거제 실시’

- 1구 1개소의 시니어클럽 개소로

<요구사항3>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센터 운영과 Busan Barrier Free 지역 지정 운영

- 생활권역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자활, 재활, 상담 등의 종합적 지원센터 운영

- 부산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 공공건물, 도로 등을 단계별로 지정하여 Busan Barrier Free 지역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