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추천 요령

1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근거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전액은 국고로 지원됨

ㅇ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난방에너지효율 제고 및 에너지 구입비용 저감

ㅇ 추위와 저항력이 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 건강관리 등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근거 : 에너지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산업부 고시

◾에너지법 제4조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4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구 분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합 계
시설수	50	50	50	150

3		대상시설 추천 요령

□ 유관기관*은 지방지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시설 추천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 대상시설 추천규모는 지원규모의 1.5배 수준 추천

* [붙임 1] 2016년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지원 규모 참조

□ 사업 목적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다수 이용시설 중심으로 추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복합지원을 통한 효율적 환경개선을 위해 가급적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개선사업 지원 대상시설을 우선순위로 추천 요청

ㅇ 지원 우선순위

- 최근 2년 이내(`15~‘16년)에 시설 개보수 내역이 없는 시설

- 해당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

-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50%이상인 시설

- 등유, LPG 등 값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설

ㅇ 지원 내용

- 시공지원 :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 가스, 기름보일러 고효율 보일러 지원

- 여름나기 제품* 등 수요조사 : 냉풍기, 공기정화기 등의 제품을 50만원 수준 내외에서 지원여부를 가늠할 사전 수요 조사

* 확정사항이 아니며 지원여부 검토 후 반영

4		행정 사항

□ 대상시설 추천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시설로부터 [붙임 2] 신청서를 받아 지역별 지원규모 1.5배를 추천

* [붙임 2] 대상시설 신청서 이용 또는 참조하되 기관별로 별도의 신청서 이용 가능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대상시설 추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건물소유주 동의서[붙임 3] 수령 필수

- 수령시기 : 신청시 기관에서 수령 또는 시공업체 방문조사시 시공업체가 수령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지원 규모

	시도	지원 시설 수*			예비시설 수 (지원시설1.5배수)
		150			225
		아동	노인	장애인	아동	노인	장애인
		50	50	50	75	75	75
1	서울	5	4	4	8	6	6
2	부산	3	3	3	5	5	5
3	대구	2	3	3	3	5	5
4	인천	2	3	3	3	5	5
5	광주	3	3	3	5	5	5
6	대전	2	3	3	3	5	5
7	울산	2	3	3	3	5	5
8	경기	9	4	4	14	6	6
9	강원	2	3	3	3	5	5
10	충북	2	3	3	3	5	5
11	충남(세종)	3	3	3	5	5	5
12	경북	3	3	3	5	5	5
13	경남	4	3	3	6	5	5
14	전북	3	3	3	5	5	5
15	전남	3	3	3	5	5	5
16	제주	2	3	3	3	5	5

※ 예산 내에서 지원한도 및 시설 수 변동 가능

* 가급적 상기 표와 같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추천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2		2017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신청서

시설현황	시설(기관)명										설립년원일
	고유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FAX
	주소				( - )
	시설장명										휴대전화
											e-mail
	담당자명										휴대전화
											e-mail
시설운영현황	시설 신고여부				□ 신고 □ 미신고						신고필증 교부일
	운영주체				기관·법인명
	운영주체성격				법인 종류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 학교법인 □ 재단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임의단체 □ 개인 □ 기타( )
	이용 현황	경제 상황별			수급권		차상위			기타승인				일반	성 별		남	여
	정부보조금				□ 지원 □ 미지원							지자체 보조금			□ 지원 □ 미지원
시설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유 형태				□ 자가 □전세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전세 /월세			□ 전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건축물 유형				□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시설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기관 전용면적				㎡							준공년도			년
	건축·설비 노후정도					□ 양호 □ 보통 □ 열악 □ 매우열악
	개·보수 지원 경험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시기 : 년, 지원처 : , 지원내용 : )
에너지이용현황	난방 유형		□ 기름(난방유, 등유) □ 도시가스 □ LPG가스 □ 심야전기 □ 기타( )
	취사사용 연료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전기 □ 부탄 □ 기타( )
	월평균 난방비		원 / 동절기 : 원										난방가동시간			시간 / 1일
	보일러 유형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보일러 □ 기타( )
	난방 중단 및 에너지비용 연체 경험								□ 없음 □ 있음(□ 일 중단 / □ 일 연체)
기타	여름나기 제품 등			□ 에어컨 □ 제습기 □ 공기청정기 □ 기타( )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7년 월 일
시설(기관)명	:	(직인)

(재)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건물소유주 동의서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건물소유주 동의서
□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 락 처
주 소
□ 대상시설 주소
주 소
□ 지원품목
구 분	내 용								비고
시공지원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공사			□ 기타( )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기타( )
기타공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건물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건물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주관기관)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건물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건물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공지원 및 개인정보활용 및 소유건물에 시공지원을 동의합니다. 건물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