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70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운영 및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기평가 주기의 변경,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및 집중적인 질 관리를 위한 수시평가 실시·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정,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명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중치는”을 “배점 비중은”으로 개정한다.(제3조 제2항)

나. 정기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제4조 제1항)

다.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제4조 제2항)

라.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마.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바.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범위 명확화를 위해 “상위 100분의 11~20범위내의”를 “상위 100분의 10초과 20 이하 범위내의”로, 같은 항 제3호 중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를 “가산 지급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9조 제1항)

사. 가산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지급한다.(제9조 제1항 단서)

아.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일몰규정을 개정한다.(제13조)

자. 시설급여 평가지표를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nara0828@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중치는”을 “배점 비중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년마다”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정기평가”를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4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2
			6	급여제공지침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7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2
			8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3
			9	경력직	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2
			10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12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1
			13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14	휴가보장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1
			15	포상(복지) 제도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16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7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18	급여제공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19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20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1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질 향상	22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3	식당 및 조리실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24	식품위생관리	식품관리를 위생적으로 합니다.	1
		감염관리	25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2
			26	감염병 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7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8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29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30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1
			31	산책공간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1
		실내환경	32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상황	33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2
			34	야간점검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1
			3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응급상황	36	응급상황대응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재난상황	38	비상구, 유도등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2
			39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3
			40	전기가스 안전점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41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42	수급자 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
			43	수급자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2
			44	보호자 회의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45	존엄성 배려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1
			46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책임	급여제공 관련문서	47	명세서 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1
		배상	48	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정보제공	49	급여이용 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1
			50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1
			51	급여제공 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1
급여 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4
			53	낙상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54	욕창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55	인지기능검사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급여계획	급여계획	56	급여계획수립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급여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57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58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1
		목욕도움	59	목욕급여제공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으며,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60	식사 및 식수제공	수급자에게 식단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며,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2
			61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2
			62	침대이외 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1
		배설도움	63	배설관리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3
			64	배설보조용구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1
			65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1
		욕창예방 및 관리	66	욕창예방 및 조치	욕창발생 위헙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67	욕창관리	간호(조무사)는 욕창발생 고위험군의 욕창발생여부와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여가 및 사회활동	68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2
			69	외출 및 외박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1
			70	지역사회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2
		특화프로그램	71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신체구속 및 학대	72	수급자제재 동의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2
			73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ㆍ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5
		재활	74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2
			75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의사진료	76	의사진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3
		치매	77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2
			78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1
		투약	79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2
		급여제공 성과평가	8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회의	81	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전원	82	연계기록지	전원ㆍ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1
급여 제공 결과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83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2
			84	평가자 의견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1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85	등급호전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2
		수급자 관리	86	욕창발생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87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88	배설기능 호전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2

나. 배점 비중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88	153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8	20
	인적자원관리	14	20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1
	합계	22	30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5	7	25
	시설 및 설비관리	5	8
	안전관리	9	23
	합계	19	3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5	7	8
	기관 책임	5	5
	합계	10	1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4	7	40
	급여 계획	1	3
	급여 제공	26	52
	합계	31	62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2	3	7
	수급자상태	4	8
	합계	6	11

부  칙(제2014-700호, 2014.12.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정기평가 실시 주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15년도 평가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이후부터 적용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16년도 평가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15년도 평가계획 이전의 평가계획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평가지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③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7.13.>	제3조(평가지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비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조제3항과 같음)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1 초과 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3.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정기평가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3.5.15> ②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