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지

김영란법, 민간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될까?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의 확대해석 또는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이 애매모호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법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공유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청탁금지법 적용시, 질문 또는 애매모호한 사례
금품 또는 선물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