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사회복지 관심제고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 -

제25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

제25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공무원, 개인·   단체 등)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포상 개요

1.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 및 서민 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개인, 단체 등)

○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사회봉사 활동) 등을통해 타의 귀감이 된 자(개인, 단체 등)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2. 포상훈격 및 규모

○ 포상훈격 : 부산광역시장

○ 포상규모 : 25명(공무원 5명, 민간인 20명)

3.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 추천자에 한하여 지역(구‧군) 안배와 사회복지 분야(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등), 전년도 수상자 등을 감안

※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상(중앙포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후 기여도, 수공기간,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포상시기 : ‘18. 9월중, ‘제25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時

※ 관련근거 : 인사담당관-34539(2017.11.21.)호 「2018년도 시장포상 수요조사」,

사회복지과-31043(2017.12.8.)호 「2018년도 시장포상 수요조사서」,

인사담당관-2403(2018.1.26.)호 「2018년도 시장포상 업무지침 전부개정」                   에 따른 부산복지의 달 유공자 포상임.

	<부산복지의 달(연혁)>
❖ 1994년 「부산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매년 9.14 사회복지의 날로, 9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함. ☞ 제25회 부산복지의 달 ❖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9.7)을 사회복지의 날로,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고(동법 제15조의2), 2000년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실시함. ☞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Ⅱ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민간인과 공무원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하나 추천시 사유서와

증빙자료 첨부.

2. 추천제한

가. 민간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5)「국세기본법」제 85조의 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7)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이내에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

나.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포상추천 가능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기준일자) 2015.7.1.이후 징계부터 적용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

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  희롱)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기준일자) 2015.7.1.이후 형벌부터 적용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구 분	작 성 요 령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붙임 1]	◦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공적개요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2]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A4 3매 이상으로 작성, 실적은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언론보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18. 6. 1 기준으로 할 것 ◦ 공적조서중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구․군 단 체	소관 과장 소관부서장	구청장․군수 단체장
	- 전자문서 : 조사자 및 추천관 공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 3]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	◦ 개인용, 단체·기관용 구분하여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5]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일괄조회 작성(조사자 ①)

Ⅳ		행정사항

1. 대상자 추천 협조 : ‘18. 5.16(수)까지

가. 추천 시 유의사항

○ 수상대상자 자격 요건 및 추천 제외대상 확인 철저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활동사진, 언론보도사항 등

○ 노인, 아동, 여성, 정신,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필요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발굴)

나. 추천서식

○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구·군)

붙임 : 1.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표창장(패)문안 1부.

[붙임1] ※ 별도 엑셀서식에 작성

[붙임2]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붙임4-개인용]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붙임4-단체용]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시장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

부산광역시장 귀하

[붙임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