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인권관련 실태조사 추진 계획

Ⅰ		조사배경 및 목적

	<대통령 말씀(’14. 3. 18, 국무회의시)>
◇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

○ 돌봄시설에 대한 인권학대 사례 언론 보도 등으로 전체 돌봄시설에 대해 인권 실태조사 필요성 대두

○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학대예방 및 인권관련 대책을 마련

Ⅱ		조사 개요

○ (조사대상) ‘13.1월이후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관련 민원이 제기된 시설, 인권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언론보도에 문제점 노출된 시설, 기타 인권문제 개연성이 높은 기관 (시도별 1~2개소)

* ‘13.12.31현재 노인요양시설 4,648개, 양노원 393개, 주야간보호시설(1,447개), 단기보호시설(359개)중 선별하여 조사

○ (조사기간) 2014. 6월 (약 1개월)

○ (조사자) 시·도에서 민·관 합동 공동조사팀을 구성

- (민간조사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건보공단, 기타 지역 인권전문가 등

◇ 기타 지역인권전문가 요건

- 요양시설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자,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은퇴교사 및 성직자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인권 관련 전문가

Ⅲ		중점점검내용

□ 조사 분야 및 실태조사표

○ (조사분야) 인권침해 사례, 인권예방 사항 및 기타 생활실태 등

- (인권침해 사례) 폭행(신체, 언어), 성폭력(성추행), 가혹행위(감금, 학대) 등

- (인권예방 사항)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진정절차 고지 등

- (기타 생활실태)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 실태 등

○ (실태조사표) 기본 실태조사표에 지자체별 항목 추가 및 삭제 가능

Ⅳ		조사 방법

□ 조사원 교육

○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하여 시․도별로 조사원에 대해 자체 사전 점검방법 등 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 요청 필요)

○ (진행순서) 시설 방문 → 시설장 면담 → 수급자 및 종사자 면담

*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진료기록 등 확인 포함)

* 요양시설의 경우 목욕, 식사제공, 기저귀 교체, 화장실 도움 등 서비스전반 관찰

○ (인권침해 발견) 조사과정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① 복지부에 우선 보고 후,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조치

② 전문가 지원(인권위, 인권상담센터 등)을 받아 심층면담 실시

③ 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관련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후 시설폐쇄 등 조치

Ⅴ		행정사항

○ (사전준비) 노인복지시설 인권관련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대상시설 선정

○ (점검기간) ‘14. 6월

○ (보 고) 6.30까지 붙임 결과보고서 제출(요양보험운영과)

- 2014년도 인권관련 실태조사 종합 결과보고서(붙임 1서식)

※ 인권관련 실태조사표 세부 분석보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붙임 1>

2014년도 인권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시․도명 :              )

□ 점검개요

○ (기간)

○ (점검반 구성내용)

○ (점검대상)

- 전체 000개 기관중  00개 기관 실시

일련번호	지역	시설명	입소현황 (현원)	소재지	연락처	선정 사유
1	경기	000요양원	100명	수원시 영통구	031-000-000
2

□ 점검결과 총평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일련번호	지역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1	경기	000요양원
2

□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