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비 6만원을 18만원으로 일원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 인건비 보조금이 아니다. 부산시가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부산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2,500명 종사자의 입장(성명서)

○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전 후의 노인을 보호하던 양로시설을 출발로 1981년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의 변화까지 노인의 정책 흐름 변화에 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도 오늘날까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병약한 노인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공적의무를 대신해 열심히, 묵묵히 맡은 바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중핵의 소임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할, 전문성, 근무환경 등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은 만성적인 서비스 인력의 부족,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구조화, 어르신들의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종사자의 인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구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을 운영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노인요양시설의 실정입니다.

○ 특히 종사자의 처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평균근속 2.3년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임금체계가 단일화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호봉제가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일수록 직위가 상승할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부산 노인요양시설 인가정원 대비 평균 20%의 공실률과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없는 시설의 운영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며,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해야 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차원에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항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미 많은 시･도에서 최고 38만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오히려 이전 지급하고 있던 18만원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008년 7월 이후 6만원으로 삭감함으로써 2008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 대해 차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차별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처우개선비를 18만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연수와 나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 아닙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수당은 부산시가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우리는 부산시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이러한 요구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종사자 복지수당 6만원을 18만원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 아님으로 부산시가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 지원이 타복지시설 100%이면서 요양시설에 50%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없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부산시비로 지원되는 복지포인트를 타 복지시설에는 모두 지급하면서 요양시설에만 제외하는 부산시의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요양시설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2022. 05.  24.

부산시 노인복지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