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적용안내 및 Q&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5-185호, ‘15.7.30) 개정과 관련하여 ‘직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취지

❍ 직원의 근무형태(일정)에 따라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임

※ 월 기준 근무시간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 × 8시간

◈ 요양보호사 A가 매월 수요일, 목요일이 정기휴무인 경우

1) ’15.7월은 근무시간이 168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 7월 근무가능일수 : 23일(184시간) … 토·일요일 휴무(8일)

▸ 요양보호사 A의 근무가능일수 : 21일(168시간) … 수·목요일 휴무(10일)

2) ’15.8월은 근무시간이 184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 8월 근무가능일수 : 21일(168시간) … 토·일요일 휴무(10일)

▸ 요양보호사 A의 근무가능일수 : 23일(184시간) … 수·목요일 휴무(8일)

적용원칙

❍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미리 계획된 근무일정에 따라 해당 종사자가 근무하였음에도 3교대 근무형태 등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관련 Q&A

Q1		모든 직원이 160시간만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가능하나요?

A1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일부 직원이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매월 수, 목 휴무하는 직원의 경우 ’15.7월에는 토, 일요일(8일)보다 특정요일 휴무(10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시간 부족함

Q2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야간근무를 하여 일부 근무시간이 다음 월로 산정되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하나요?

A2		인정 가능합니다. 7월 30일까지 176시간을 근무하고, 7월 31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한 경우, 7월 31일 근무시간은 2시간, 8월 1일 근무시간은 6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산정되어 7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184시간)보다 6시간 부족하더라도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3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수요일, 목요일 휴무하는 직원이 ‘15년 7월에 168시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1인으로 인정한다면 퇴사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나요?

A3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무형태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준은 ‘15년 7월1일부터 적용하므로 7월 이전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수요일·목요일 휴무하는 직원이 8월3일 퇴사하는 경우

근무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퇴사특례
월 기준 근무시간		136시간	176시간	176시간	144시간	176시간	184시간	-
근무 시간	A사례	136시간	176시간	176시간	144시간	176시간	168시간	인정
	B사례	160시간	184시간	160시간	184시간	176시간	168시간	불인정

Q4		일부 직원의 근무일정이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4		가산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