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일부개정 시행

2022년 시장포상 업무지침

❖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18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대상자 선발‧시상과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준칙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직속기관, 사업소 등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되, 각 기관장은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할 수 있음

	(인사과)

시장포상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취지(목적)	주요 변경내용	비고
재포상 금지 대상 명확화 (변경)	○상위훈격 포상 추천 등 재포상 금지 대상 명확화로 포상 영예성 강화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p.6
포상수여 절차 명확화 (변경)	○단체·기관 등 특혜포상 불식을 위하여 포상수여 절차 명확화	○표창장 수여 부서는 반드시 포상계획을 수립 후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표창대상자를 추천 받아야 함 ○ 포상계획 없이 대상자 확정 보고 금지 ※ 표창장만 해당 (상장, 감사장은 제외)	p.16
사전검토 방법 (변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표창장 수여 절차 검토기능 변경	○ 표창 계획수립 시 인사과 협조 절차 변경 - (기존) 인사평가팀장 전자협조 - (변경)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협조	p.16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명확화 (추가)	○포상 추천 제한자에 대한 조회 방법 및 절차 명확화	○ 포상 수여 부서는 추천단체·기관 등 결격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 해당부서는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p.17
포상 금지 대상 명확화 (신규)	○특혜포상 불식을 위하여 선발부서 소속 공무원 포상 금지 명확화	○시장포상 수여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 할 수 없음	p.18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 절차 명확화 (신규)	○ 부처별로 포상추천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여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 절차 명확화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 절차는 중앙부처의 포상지침을 따름 ○우리시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한 경우 1공적, 2공적을 거쳐야 함 ○우리시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 없는 경우추천대상자 확정보고 시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협조 후 추천	p.22
기타사항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장은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 등을 정비함

목    차

Ⅰ. 기본방침	1

Ⅱ. 포상의 종류와 구분	3

Ⅲ. 포상대상 및 자격기준	4

1. 표창장	4

2. 감사장, 상장	13

Ⅳ. 시장포상 수여 절차	14

1. 시장포상 수요조사	15

2. 시장 포상운영 계획 수립	15

3. 부서(기관)별 자체 포상계획 수립	16

4. 대상자 선발‧확정	17

5.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20

Ⅴ.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절차	23

Ⅵ.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5

Ⅶ. 표창 제작 및 수여	27

Ⅷ. 시장포상의 취소	29

Ⅸ. 민간단체 시장포상 지원	30

Ⅹ. 행정사항	31

※ 별첨서식	32

2022년 시장포상 업무지침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7592호)」,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시장포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일반적인 운용기준을 정함

Ⅰ. 기본방침

1.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가. 시장포상 계획과 기준 마련

1) 포상 대상(분야)의 전반적 성과, 시정‧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

2) 추천기관(부서)은 포상의 목적에 맞게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포상 후보자별 공적을 철저히 확인

나. 시장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1) 추천기관(부서)은 포상 후보자 선정 시 주요 시정과제 추진, 시정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직원 및 각계각층의 유공자(단체)를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함

※ 기관(단체) 회장,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은 지양하고 공무원인 경우 시민들 위해 행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공자를 우선 추천

2) 또한, 드러나지 않게 사회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다.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1) 추천기관(부서)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추천기관(부서)은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현지실사, 주변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계획포상제」운영을 통한 시장표창 영예성 제고

가. 계획포상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함

나. 추천기관은 포상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은 통합하고,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하며, 포상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유공자에 대한 일괄포상 실시

3.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가. 추천기관(부서)는 시장표창이 시정 주요과제 성과창출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핵심사업에 대하여 포상 수여

* 한국판 뉴딜 연계 부산형 뉴딜 추진, 부산형 인구활력 정책, 일자리 창출 등

◇ 사회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시정발전 각 분야에서 노력한 시민을 포상하여 시민체감도 제고

나. 추천기관(부서)은 주요 시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등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함

Ⅱ. 포상의 종류와 구분

1. 시장포상의 종류

구 분	대 상
표창장	□ 공로가 탁월하여 국가 · 사회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 등 국가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	□ 시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단체)
상 장	□ 학술·예술·체육 등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감사장은 정부표창규정 예외로 운영 (부산광역시 포상조례 근거)

2. 포상의 구분

가. 포상대상에 따른 구분

1) 개인포상: 개인의 공적에 따른 포상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분)

2) 단체포상: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포상

나. 포상계획 수립시기에 따른 구분

1) 정기포상: 매년 초 시장포상 운영계획에 반영된 포상

2) 수시포상: 정기 운영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포상권자가 특별히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포상

3. 포상 종류 변경

가. 포상의 대상인원(공무원, 민간인, 단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각 기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시 명시하여 정기포상 규모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인사과로 포상관리시스템 배정계획 변경 요청 공문 제출

※ 단, 상장, 감사장으로 수여할 포상을 표창장으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정기포상 규모 증가가 필요한 경우는 수시포상 절차에 따라 조정      ※ 인사과 사전협의 후(인사과 포상담당자 협조), 부시장 전결로 확정

Ⅲ. 포상 대상 및 기준

1		표창장

1. 포상대상

가. 정기 및 수시포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따라 추천되어 포상 심의‧의결된 개인, 단체

나. 공무원, 민간인, 외국인, 민간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

2. 포상훈격별 종류

가. (정부포상)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나. (장관포상) 부처별 장관포상 업무지침의 장관포상

다. (시장포상) 부산광역시 포상업무 지침의 포상

3. 포상 기준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직 등)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의인, 기금 고액기부자, 市 위원회 외부위원 등

나. 재직공무원 (구·군, 경찰, 군인 등 타 공무원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탁월한 실적이 입증(평가 등)되는 자

다. 기관·단체(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지역사회 또는 시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친목 도모 동호회 등은 단체가 아님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는 공적기간 2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기금 고액기부 기관(단체), 재난·재해 예방 유공 등

라. 퇴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포함)

ㅇ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정부포상 대상이지만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 제한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관계 없이 시장표창 수여

4. 재포상 금지

가. 재포상 대상: 표창장만 해당 ▷ 상장, 감사장 제외

나. 기 준 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선임부서)에서 인사과로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예 시
’21.12.31(종전 표창수여일) ’22.12.15.(표창추천일) 표창수여일(’23.1.1)
11개월 1년
☞ ’21.12.31일부터 ’23.1.1일까지는 1년이 지났으나 추천일인 ’22.12.15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포상이 금지됨

다. 대상별 재포상 금지

1) 공무원·민간인

ㅇ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

* 각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경찰청장(중앙○, 지방×), 소방총감, 검찰총장 등

ㅇ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 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포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예외

- 제안제도, 국·내외 주요 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의원면직, 명예, 정년 퇴직자, 대회에서 입상한 상장 수여자

2) 기관·단체

ㅇ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표창을 수여 받은 단체·기관

* 지역복지 우수기관 수여한 00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표창은 가능

※ 재포상 금지 예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5. 이중표창 금지 ▷ 정부표창규정 제2조

가. 기 준 일: 수여 일로부터 적용됨

나.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음

※ 예시

- 시장포상을 수여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을 받는 경우

ex)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시장)으로 선발 된자가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6. 추천제한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조회방법

수사·형사

처벌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10)로 갈음

산업안전보 건 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관세  지방세법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나. 재직공무원 (구·군, 타 공무원 포함)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나)「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포상추천 가능

<징계 말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단,「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추천 제외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퇴직공무원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 구 ‧ 군 공무직 등은 공무인력관리팀에서 방안 마련

라. 기관·단체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시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단체

※ 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예시1) 00구가 지역복지 우수표창을 받은 경우 일자리창출(다른분야) 기관표창은 가능

(예시2) 00협회가  2019년 12. 31.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 수여 불가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②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③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등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감사장 및 상장

1. 감사장

가. 포상대상

ㅇ 정기 및 수시포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따른 일반시민, 외국인, 민간기관(단체)·협회 등

나. 자격기준 ▷ 표창장 자격기준 미적용

ㅇ 시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개인(단체)

ㅇ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단체)

ㅇ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원

※ 외부 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포상수여 적정성 여부 검토

2. 상장

가. 포상대상

ㅇ 정기 및 수시포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따른 각종 평가, 교육, 경기‧경연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일반시민, 외국인, 민간기관(단체)·협회 등

나. 자격기준 ▷ 표창장 자격기준 미적용

ㅇ 시 및 시 소속 산하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ㅇ 예산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기‧경연 대회 등

ㅇ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우리시의 참여 요청이 있는 행사

ㅇ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ㅇ 우리시 등록 민간단체(법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Ⅳ. 시장포상 수여 절차

구분

주요내용

주관부서

① 포상규모 확정

· 부서별 시장포상 수요조사 (전년도 연말)

· 부서별 시장포상 규모 확정 (매년 초)

⇒ 시장 포상운영 계획 (정기포상) 알림

※ 정기포상에 미반영 된 수시포상은 부시장 전결로 확정

각 부서

인사과

② 포상계획 수립

· 정기포상 규모에 맞춰 포상계획 수립 (국장전결)

※ 포상규모 내에서 대상 인원간 변경 가능

(포상계획 수립 시 변경사항 명시)

각 부서

③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포상대상자 확정은 각·실·국장, 직속기관장 전결

본청	3급 이상 직속기관·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본청 소관 실·국장

각 부서

④ 제1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 실‧국‧본부 주무부서 제1공적심사위원회 의결

⇒ 제1공적심사 개최일 (매월 3일, 18일)

※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도래하는 평일

각 실·국

주무부서

⑤ 제2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 실‧국‧본부 주무부서 제2공적심사위원회 의뢰

⇒ 의뢰기한 심사일 3일전 (매월 4일, 19일)

·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매월 10일, 25일)

⇒ 포상 공적심사 결과 알림 (개최일)

인사과

⑥ 포상 제작

수여

· 해당부서에서 직접 제작·수여

※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일은 포상관리시스템에 기재된 표창일자와 일치

각 부서

1		시장포상

1. 포상 수요조사

가. 포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시장포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익년도 말에 각 부서(기관)별 시장 포상수요조사를 실시함

나. 각 부서(기관)에서는 포상규모의 적성성 유지를 위해 유사·중복 포상과 사업종료 등 필요성이 소멸·경감된 포상은 통합·폐지하여 시장포상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함

다. 각 부서(기관)에서는 시민단체, 산하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반영을 요청하는 포상의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 등 포상 수여 타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포상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함

※ 시민단체 등의 포상 수요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

2. 시장 포상운영 계획 수립 (인사과)

가. 인사과는 각 부서(기관별) 제출한 포상수요 조사에 대하여 포상근거 및 포상배경, 전년도 포상운영 실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규모를 검토해야 함

나. 포상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신규 ‧ 규모증가 포상은 시민 위주에 한하여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 신규포상의 경우에는 시정목표 및 주요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하여 포상수요를 우선 반영 함

라. 포상규모 심사 후 확정하여 해당연도 시장포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기관)에 통보해야 함

마. 연초 시장포상 운영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포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에는 포상을 시행할 수 없음

3. 부서(기관)별 자체 포상계획 수립

가. 정기포상

ㅇ 각 부서(기관)에서는 해당연도 시장포상 운영계획에 반영*된 포상규모에 맞춰 반드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해당연도 연말(11월~12월)에 포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정기포상 반영 확인방법 >

- 행정포털 → 행정업무 → 자치행정 → 포상관리 → 사용자 → 배정계획

ㅇ 정기포상에 반영된 포상이라도 특혜포상 불식을 위하여 포상계획을 시민단체·기관 등에게 알린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야 함 (포상계획 없이 대상자 확정 보고 금지)

※ 표창장만 해당 (상장, 감사장 제외)

ㅇ 정기포상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사과에 포상관리시스템 정기포상 배정계획 변경 요청(공문) 후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함

* 000유공 민간인 9명 → 민간인 7명, 공무원 2명

※ 정기포상 대상자 변경 후 포상계획 수립 시 당초, 변경, 변경사유 명시

ㅇ 정기포상 규모 증가가 필요한 경우는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수시포상 절차에 따라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함

※ 인사과(포상담당자) 전자협조 후 부시장 결재로 포상계획 수립 ‧ 시행

ㅇ 각 부서(기관)별 자체 포상계획 수립 시에는 포상근거(조례, 정기포상 반영 등) 및 필요성, 선발기준, 시상방법,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인사과(포상담당자) 전자협조 후 실‧본부‧국장 결재로 포상계획 수립 ‧ 시행

나. 수시포상

ㅇ 정기포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부산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개발, 시민을 구한 의인, 재난극복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서(기관)에서는 배정된 정기포상 규모 내에서 우선 조정하여야 함

※ 조정이 확정하면 인사과(포상담당자) 전자협조 후 실‧본부‧국장 결재로 포상계획 수립 ‧ 시행 (조정내역을 포상계획에 반드시 명시)

ㅇ 조정이 불가하여 수시포상을 시행해야 할 경우 각 부서(기관)에서는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포상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인사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인사과(포상담당자) 전자협조 후 부시장 결재로 포상계획 수립 ‧ 시행

4. 대상자 선발 및 확정

가. 대상자 선발

ㅇ 각 부서(기관별)에서는 포상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함

※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공적 내용 사실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공적심사의결서(구‧군 추천) 등을 면밀히 검토

ㅇ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추천제한 해당사항과 허위공적에 따른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함

※ 부적격자 포상에 대한 책임은 포상을 수여하는 각 부서(기관)임

ㅇ 포상 수여 부서는 추천 단체·기관 등 결격여부 확인서(서식10)를 제출받아 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사실을 재 확인함

※ 결격여부 확인서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보고 시 첨부

ㅇ 특혜포상 불식을 위하여 정기포상에 반영된 시장포상 수여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 할 수 없음

※ 단 본청 부서에서 소관 사업소 직원 선발은 가능

ex) 공공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직원 선발 가능

도로계획과 도로발전 유공 포상 시 도로계획과 직원 선발 불가

ㅇ 포상 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표창인원을 단체별로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 함

ㅇ 구‧군, 소속‧산하 기관, 협회‧단체 등에서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를 했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야 함

※ 구‧군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사진행 여부 등 추천제한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구‧군 공적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 추천

ㅇ 공적에 무관하게‘나눠먹기’또는‘연공서열’에 따라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 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등

ㅇ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대상자 확정

ㅇ 각 부서(기관)별 포상 추천대상자 선발보고 시에는 추천자 현황 및 명단, 최종 선정 명단 등을 명시하여 각 실․국장, 각급 기관장 결재를 받아야 함 ▷ 시장포상 체크리스트 첨부(서식8)

본청	3급 이상 직속기관·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실·국장‧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본청 소관 실·국장

ㅇ 포상후보자 선정이 완료되면 포상관리시스템(ICT)에 포상 대상자를 입력하고 실‧국‧본부 선임부서로 제1공적심사를 의뢰 해야함

※ 시장포상 운영 계획에 반영된 포상규모(공무원 ⟷ 민간인)를 변경하여 부서(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포상을 수여 할 수 없음

□ 포상관리시스템(ICT) 시스템 구축·운영 (2021년부터 시행)

① 포상 관리시스템(전산)*에 포상대상자 입력 (해당부서)

* 행정포털 → 행정업무 → 자치행정 → 포상관리 → 포상대상자 추가 → 배정계획 조회

→ 포상대상자 입력 → 엑셀 다운로드(공적심사용)

② 포상 관리시스템 대상자 입력 후 다운로드 된 엑셀서식 제출*

* 해당부서 (전 부서·사업소) → 실·국 주무부서

③ 부서별 포상 대상자 1공적심의 의결 후 엑셀 취합 제출

* 실·국 주무부서 → 인사과

ㅇ 실‧국‧본부 선임부서의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확정하며, 자격기준 3년미만 대상자가 있는 경우 특별공적사유서를 검토하여 결정여부를 의결서에 명시해야 함

다. 제2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의뢰

ㅇ 실‧국‧본부 선임부서의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뢰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공적심사 불가함

라. 포상수여 예정일

ㅇ 당해연도 포상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을 넘길 수 없음

※ 포상에 기재된 수여일은 포상대장에 기재된 포상일과 일치하여야 함

5.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가. 포상 유형별 절차

ㅇ 시장 표창장 ※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 협조

표창계획 수립 (인사과 포상담당자 전자 협조)	⇨	표창 대상자 선정	⇨	실·국별 심사‧결정 (주무부서)	⇨	포상 대상자 최종 선정 (인사과)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국장 결재)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2공적심사 위원회		해당부서

※ 온나라문서 전자 협조 처리 경로

· 부서 담당자 → 인사과 (포상담당자) → 부서 담당팀장 → 부서과장 → 국장

ㅇ 시장 감사장 및 상장  ※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 협조 불필요

표창계획 수립	⇨	수상자 선정	⇨	감사장 상장번호 등재 요청	⇨	감사장, 상장번호 부여 알림	⇨	감사장, 상장 제작 및 수여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과장 결재)		인사과		해당부서

나. 공적조서 작성방법

ㅇ 시장 표창장 추천권자는 각 실‧본부‧국장, 3급이상 직속기관‧사업소장이며, 민간기관 단체, 협회장 등은 직접 추천권자가 되지 못함

※ 각 민간기관‧협회장으로부터 포상대상자 추천을 받아 해당부서는 대상자 선정 보고하고 1공적심사 의뢰 시에는 실·국장으로 추천권자를 변경

구 분	본 청	자 치 구‧군	3급이상 직속기관‧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군수	본부장, 원장, 농업기술센터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ㅇ 공적조서는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함

※ 지역사회발전 기여(X) → ㅇ년간 ㅇ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다.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작성방법

ㅇ 시장표창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는 작성자와 확인자는 아래와 같음

구 분	본 청 및 4급이하 사업소	자 치 구‧군	3급이상 직속기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실·본부·국 인사담당자 (선임부서 선임팀주무)	인사담당자	기관 인사담당자
확인자	실·본부·국 인사담당과장(선임과장)	인사부서장	기관 인사담당과장 (선임과장)

라. 공적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실조회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1공적심사위 공적심사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주관부서에 보관토록 함 (인사과 제출 불필요)

※ 포상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포상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기관)에 있음

ㅇ 제출자료 목록

구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표창장	감사장 (공적심사 불필요)	상장 (공적심사 불필요)	정부포상	장관표창
1. 공적심사 의뢰 공문 (주무부서) ※ 감사장, 상장은 해당부서	○	○	○	○	○
2. 제1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사본) 및 심의기준	○	×	×	○	○
3. 포상분야별 표창 수여 계획 (계획 수립 시 인사과 포상담당자 협조 득)	○	○	○	×	×
4. 포상분야별 표창 대상자 선정 보고	○	○	○	○	○
5. 정부포상, 장관표창 자체 추천 계획 (정부포상 추천보고 시 인사과 담당자 협조 득)	×	×	×	○	○
6.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포상관리시스템 입력 후 다운로드 받아 공문 첨부 제출	○	×	×	(서식3) 작성 제출	(서식3) 작성 제출
7. 감사장, 상장번호 부여 요청서 ※ 포상관리시스템 입력 후 다운로드 받아 공문 첨부 제출	×	○	○	×	×
8. 공적조서 (자체보관)	×	×	×	×	×
9. 인사기록요약서 (자체보관)	×	×	×	×	×
10. 시장, 정부포상 추천 동의서 (자체보관)	×	×	×	×	×
11.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자체보관)	×	×	×	×	×

※ 포상관리시스템(ICT)에 입력이 불가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은 공적심사 의뢰 시 (서식3) 엑셀파일 작성 제출

Ⅴ.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절차

1. 추천계획 수립

가.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절차는 중앙부처 포상지침을 따름

나. 우리시 포상대상자 추천계획은 중앙부처 포상계획으로 가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2. 추천 대상자 확정

가. 해당부서는 중앙부처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고 중앙부처 포상지침에 의거 우리시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한 경우 1공적심사위원회, 2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

※ 구‧군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사진행 여부 등 추천제한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구‧군 공적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 추천

나. 우리시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 없는 경우 추천대상자 확정보고 시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협조 후 추천 함

3.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가. 공적심사 절차

ㅇ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한 경우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선정	⇨	실·국별 심사‧결정 (주무부서)	⇨	포상 대상자 최종 선정 (인사과)	⇨	중앙부처 대상자 추천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국장 결재)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2공적심사 위원회		해당부서

ㅇ 공적심사의결서가 필요 없는 경우

※ 추천대상자 선정 보고 시 인사과 포상담당자 온나라문서 전자 협조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선정 (인사과 포상담당자 협조)	⇨	중앙부처 대상자 추천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국장 결재)		해당부서

나. 공적조서 작성방법

ㅇ 공적조서는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함

※ 지역사회발전 기여(X) → ㅇ년간 ㅇ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ㅇ 공적조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권자는 市는 부산광역시장, 구‧군은 구청장, 군수임

다.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작성방법

ㅇ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는 작성자와 확인자는 아래와 같음

구 분	본 청 및 4급이하 사업소	자 치 구‧군	3급이상 직속기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실·본부·국 인사담당자 (선임부서 선임팀주무)	인사담당자	기관 인사담당자
확인자	실·본부·국 인사담당과장(선임과장)	인사부서장	기관 인사담당과장 (선임과장)

라. 공적심사 의뢰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1공적심사위 공적심사 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주관부서에 보관토록 함 (인사과 제출 불필요)

※ 포상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포상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기관)에 있음

마. 인사기록카드 등재방법

ㅇ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 장관표창 수상자로 최종결정 되면 반드시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서식16)와 표창장 사본을 첨부하여 인사과로 제출(사송) 해야 함

Ⅵ.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제1공적심사위원회

가. 구성‧운영

ㅇ 설    치: 실․국․본부․직속기관 별 * 위원장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ㅇ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구성

ㅇ 운    영: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 8명 위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 1/2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만(구‧군포함) 심의하는 경우 내부위원 구성‧운영

ㅇ 심의일자: 매월 2회 정례(3일, 18일), 또는 수시 개최

ㅇ 심의의결: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시에도 의결정족수 같음

ㅇ 간    사: 각 실·국별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사무관

나. 위원 위촉

ㅇ 실‧국‧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ㅇ 위원 자격요건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임

※ 위원위촉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다. 심사안건

ㅇ (포상대상 선정)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사 대상이 아님

ㅇ (포상 취소)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취소

※ 단, 감사장과 상장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ㅇ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2. 제2공적심사위원회(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가. 구성‧운영

ㅇ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7 ~ 9인 이내 구성

* 위촉위원 1/2 이상 포함,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

ㅇ 심의일자: 매월 2회 정례(10일, 25일)

※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심의 실시

ㅇ 심의의결: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시에도 의결정족수 같음

나. 심사안건

ㅇ (포상대상 선정)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ㅇ (포상의 취소)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취소

3. 위원 해촉 등 관련 사항

가. 구성‧운영

ㅇ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위원 제척․기피․회피

ㅇ (제척)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ㅇ (기피) 포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ㅇ (회피)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

Ⅶ.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 표창장 등의 제작

가. 표창문안은 별첨 서식을 참조하되, 공적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서식11 참조)

☞ 표창문안(예)

‧개인인 경우 : “귀하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단체인 경우 : “위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표창대상자의 민간인‧공무원 여부에 상관없이 존칭을 사용

나. 표창장은 추천부서에서 직접 제작, 시장직인은 통합민원과(기록정보팀)에서 날인

※ 직인날인은 통합민원과로 공문 발송(또는 인사과 포상대장으로 갈음)

※ 자치구‧군에서 市 추천부서를 통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표창장은 추천부서에서 제작함

다.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시 기관별 대외직명을 사용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 가능

‧예시(공무원)       :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주무관 홍길동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홍길동

‧예시(별도대외직명) : 복지건강국 복지서비스팀장 홍길동

사하구 재난관리계장 홍길동

연제구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홍길동

‧예시(특정직)       : ◯◯초등학교 교사 홍길동, ◯◯경찰서 경사 홍길동

라. 시장표창장 규격 통일

ㅇ 표창장 등 제작 시에는 통일성을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함 (서식 14)

마. 포상(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트로피 등 형태로도 제작 가능하며 이때 직인(전자인영)은 통합민원과(기록정보팀)로 요청

바. 수여대상이 단체(팀)일 경우 수상자는 단체(팀)명의가 원칙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단체(팀)명과 구성원 이름을 병기할 수 있음

※ 단, 단체(팀)명의 상장은 1개만 수여하고, 필요 시 그 구성원에게는 상장 수여증명서(서식8)를 발급할 수 있음

사. 다만,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동출품 또는 공동출전한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음

2. 포상 전수

가. 포상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수권자가 직접 수여함

나.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권자*를 지정하여 전달하도록 하되, 이 경우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 있게 행하여야 함

ex) 시장 → 구청장, 단체장 등

※ 포상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전달하여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표창(상장)수여 확인서 발급

가. 표창장(상장)은 재발급하지 않음.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표창 수여사실 확인 요청시, 신청서(서식11-1) 작성 후 수여확인서(서식11)를 발급함

나. 표창을 받은 자가 추천부서로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을 포함) 받은 경우, 추천부서는 인사과에서 수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Ⅷ. 시장포상의 취소

1. 대   상

가.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절   차

가. 표창 추천부서는 추천기준 및 공적의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추천부서에서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를 확정하는 경우 인사과로 통보

※ 단, 감사장과 상장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3. 사후관리

가. 추천부서는 시장포상이 취소된 자(취소된 자가 사망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유족)에게 요청하여 해당 증서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함

나. 추천부서는 분실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할 시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다. 공무원 포상을 취소할 시에는 표창장 회수와 동시에 부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부상품을 이미 사용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함

라. 인사과는 시장포상 대상에서 삭제

Ⅸ. 민간단체 시장포상 지원

가. 포상 신청(민간단체→소관부서)

ㅇ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소관부서로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나. 지원여부 검토‧결정(소관부서)

ㅇ 소관부서는 해당 단체의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상장의 경우 대회 참가자 수, 참가자의 연령, 사회적 파급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상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함

※ (시상 예시) 부문별 최우수(시장상) > 우수‧장려(협회 ‧ 단체장상)

□ 검토 기준(예시)

구 분	내 용
승 인 대 상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 행정 편의 등)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 인 제 외 대 상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의 행사
기 타 확 인 사 항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성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여부
	단체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금지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시장포상의 경우 민간주최의 행사일지라도 별도의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에 의거 표창(상장)시상에 따른 부상 수여 불가

다. 자체 공적심사

ㅇ (표창장) 협회·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 심사

ㅇ (상장)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별도심사 생략 가능

라. 포상지원 중단

ㅇ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함

ㅇ 소관부서는 시장포상이 수여되는 대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포상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참가자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시대 변화 또는 전국 단위의 통합대회 개최 등에 따라 의미가 퇴색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마. 사후관리

ㅇ 시장상장을 지원받은 단체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소관부서는 수상자 인적사항을 포상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완료승인 신청해야 함

Ⅹ. 행정사항

1. 이 지침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함

2. 추천기관(부서)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이 지침을 숙지하여 포상업무 추진

3.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 별지 서식 >

서식1. 공적심의 요청/상장번호 부여요청 공문(예시)

서식2. 공적심사 의결서

서식3. 정부포상, 장관표창 공적심사 의뢰 양식

서식4. 공적조서 (개인용)

서식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6. 공적조서 (단체용)

서식7. 시장표창 추천동의서(개인 및 단체)

서식8. 시장포상 체크리스트

서식9. 특별 공적 사유서

서식10.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11. 시장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

서식11의1. 시장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서

서식12. 표창장 문안(개인 및 기관)

서식13. 상장 문안

서식14. 시장포상 지원 검토보고(예시)

서식15. 시장 표창장 규격

서식16.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서

【서식1 공적심사 의뢰 공문]

			부 산 광 역 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1월 1차 0000국 공적심사 의뢰

1. 인사과-0000(2021.00.0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월 1차 0000국 보건의료시책 발전 유공 외 4건 공적심사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적분야: 보건의료시책발전 유공 외 3건

포상구분	추천훈격	공적분야	포상 추천인원	담당부서(담당자)
정기포상	시장	보건의료시책 발전 유공	10명(공무원2, 민간인8)	건강정책과 (홍길동)
수시포상	시장	자원봉사 유공	10명(민간인9, 기관1)	협치정책과 (홍길동)
정부포상	국무총리	환경보전 유공	10명(공무원1, 민간인9)	환경정책과 (홍길동)
장관표창	장관	감사발전 유공	2명 (공무원2)	청렴감사담당관 (홍길동)

※ 공적분야는 반드시 2022년 포상운영계획(포상관리시스템 배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분야를 작성

나. 추천훈격: 정부포상(10명) 부산광역시장(20명)

다. 수여일자

- 보건의료시책: 2022.00.00.(보건단체 정기총회 시)

- 자랑스러운공무원: 2022. 00. 00.(정례조례 시)

붙임  1. 공적심의대상자명단 및 공적개요서 1부

2. 자체표창계획 및 수상자 선정결과 보고 1부

3. 제1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심의기준 1부

4.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자체보관)

5. 사실조회(현지조사)확인서 각 1부(자체보관)

6. 시장포상 추천동의서 각 1부(자체보관).  끝.

주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	www.busan.go.kr

【서식1-1 상장번호 등재 의뢰 공문]

			부 산 광 역 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0000 대회 입상자 상장번호 등재 의뢰

1. 0000과-0000(2022.00.00.)호와 관련입니다.

2.「000000 발표대회」입상자에 대하여 시장 상장을 수여코자 다음과 같이 상장 번호 등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제5회 청소년 봉사활동 체험수기 발표대회

나. 수여일자: 2022.00.00.(대회 시)

다. 시상인원: 5명(우수상1, 최우수2, 장려3)

라. 요청사항: 상장번호 부여 5매 (포상관리시스템 등재 완료)

붙임: 1. 상장번호부여 요청서 1부

2. 00000 대회 포상계획 및 결과보고서 1부

3. 시장포상 추천동의서 각 1부(자체보관). 끝.

주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	www.busan.go.kr

【서식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실․본부․관․국, 소속기관)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정부포상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3 정부포상, 장관표창 공적심사 의뢰 양식]

※ 별도 엑셀서식에 작성

【서식4 공적조서] ▷ 개인용

공 적 조 서

(1)성명	(한글) (한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				(8)소속
(9)직급		(10)직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속						(18)직위
(19)직급						(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경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23) 연 월 일	(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연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내 용

【서식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6 공적조서] ▷ 단체용

공 적 조 서

(1)단체명
(2)대표자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5)공적기간			(6)공적분야
(7)공적요지(50자 내외)
(8) 추천훈격		(9) 추천순위
조 사 자
(10)소속				(11)직위
(12)직급				(13)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단 체 연 혁
(14) 연 월 일	(15) 이 력	(14) 연 월 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공 적 내 용

【서식7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개인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단체용)

□ 인적사항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는 시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00 기관‧단체명)                  (직인 또는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8 시장포상 체크리스트] ▷ 대상자 선정 보고 시 공문 첨부

시장포상 체크리스트

□ 포상명 :

ㅇ 시장포상 결격여부 검토

- 대상자 : 총   명(공무원 00, 민간인 00, 단체 00)

구 분	제외대상	검토결과
수공기간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미만	(예시) 해당없음
	∘(민간인) 해당공적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없음
	∘(단체) 해당공적 2년 미만인 단체	(예시) 해당없음
재 포 상 금 지	∘(공무원) 1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예시) 해당없음
	∘(민간인) 1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예시) 해당없음
	∘(단체) 동일분야로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단체	(예시) 해당없음
수사 징계 처분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예시) 해당없음
세금체납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예시) 해당없음
민간인 단체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위반	(예시) 해당없음

ㅇ 공직선거법 검토(민간인, 기관‧단체 표창만 작성)

검토내용	검토결과
기본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 여부	(예시) 적법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여부	(예시) 적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여부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주관부서장)                  (인)

【서식9 특별 공적 사유서】

특 별 공 적 사 유 서

□ 포 상 명:

□ 인적사항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ㅇ 주    소:

ㅇ 추 천 자: ○○실‧국‧본부장, ○○시장·군수

□ 특수공적 내용

ㅇ 공적기간: 0000.00.00. ∼ 0000.00.00. (0년 00개월)

ㅇ 공적내역:

-

-

2022년  00월  00일

(확인자)  ○○○과장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0 공적내용 사실조사서】▷ 대상자 선정 보고 시 공문 첨부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민간인, 단체만 작성)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재포상 유무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구‧군에서 작성해서 제출 할 경우에도 시 주관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서식11 시장포상 수여사실 확인서】

[제2022-00호]

표창(상장) 수여사실확인서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표창수여일 기준 소속(주소)
	생 년 월 일
종 류
공 적 개 요
수여년월일
표 창 번 호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인사과

담당자 박태광 TEL(051)888-1964  FAX(051)888-1979

【서식11-1 시장포상 수여사실 확인 신청서】

「시장표창(상장)」 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2022-00	접수일자		종류	□표창(감사장) □ 상 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표창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
수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상당시 소속, 직위	수상일자
용 도
위와 같이 표창(상장)수여 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표창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인사담당관실 (표창업무 담당부서 ☏ 888-196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2 표창장 문안】▷ 단체용

제      호

표  창  장

상장

○○○구

위는 20oo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안업무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년   월   일

가

부산광역시장  □  □  □

【서식12 표창장 문안】▷ 개인용

제     호

표  창  장

상장

○○○구 □□과

직급/직위/대외직명 ㅇㅇㅇ

귀하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를 위하여 노력해 온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년   월   일

가

가

부산광역시장  □  □  □

【서식13 상장 문안】▷ 개인용

제     호

상    장

상장

(최) 우 수              (소속/단체명)

직급/직위/대외직명 ㅇㅇㅇ

귀하(위)는 제00회 직장인문예대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가

가

부산광역시장  □  □  □

【서식14 시장포상 지원 검토보고】

시장포상 지원 검토보고 (예시)

※ 민간단체주관 행사에 대한 표창(상장) 요청이 있을 경우 작성  ☞  검토후 자체심의하여 결정

□ 추진근거

o 관련규정 등

□ 시상개요

o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행사내용 /참석인원

o 상장요청단체 현황

o 상훈등급별 수상인원, 행사 참가비 및 표창에 따른 부상 여부

□ 검토내용

연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ex)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4	단순 공연성 행사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공직선거법 112조)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검토의견

o 승인/미승인에 따른 이유 및 기대효과 등

□ 향후일정

o 자체심의일 및 시상일 등

【서식15 시장 표창장 규격】

(표창장 규격) - 증서첩(케이스)

( 가로 : 220mm, 세로 : 307mm)

(표창장 규격) - 내지(우측)

(가로 : 210mm, 세로 : 297mm)

□ 증서 제원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우)	크 기	· 가로 210mm × 세로 297mm	A4용지크기
	상단문양	· 부산광역시 상징, 38㎜×36.25㎜, 금박, 양각 형압	상단중앙
	테 두 리	· 동백무늬(금박, 단선 문양), 폭 6mm 내외
	배 경	· 부산광역시 상징, 80㎜×76.28㎜, 투명박	중 앙
	하단문양	· 부산광역시 상징+부산광역시 국문, 영문+원형 배경 -지름 46.5mm, 금박 -원형 배경, 음각 형압(부산시 상장, 국,영문 제외) -부산시 상징, 양각 형압	하단좌측
규 격 (좌)	크 기	· 가로 210mm × 세로 297mm	A4용지크기
	전체문양	· 부산광역시 상징 이미지 컬러	전 체
	배 경	· 부산광역시 영문, 210㎜×67.25㎜, 투명박	중 앙
내용	관리번호	· 궁서 - 17pt	상단좌측
	명 칭	· ‘표창장’ - 궁서 - 66pt	상단중앙
	수 상 자 인적사항	· ‘소속’ - 궁서 - 23pt · ‘직급’ - 궁서 - 23pt · ‘성명’ - 궁서 - 30pt	상단우측
	표창문안	· 궁서 - 27pt	중 앙
	수여일자	· 궁서 - 22pt	하단중앙
	기관장 명칭	· 궁서 - 22pt	하단중앙
	기관장 서명	· 궁서 - 36pt	하단우측

□ 용 지(좌,우 동일)

구 분	내 용	비 고
색 상	· 백색
중 량	· 180~200g/㎡
지 질	· 아르떼 계열(앙상블, 누보 등)

□ 증서첩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 가로 220mm × 세로 307mm
구 성	· 겉감 : 고급레자 청색 · 중감 : C합지 350g + 합지 180파운드 스펀지 2㎜ · 안감 : 백색 레자크 150g · 삼각천(안) : 천(귀) 8코너(가로 30㎜ × 세로 30㎜), 금색
문 양	· (상단) 부산광역시 상징 로고 65㎜×62.15㎜ · (하단) 국문좌우조합 91㎜×28.2㎜ 전면 금박 인쇄

【서식16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12>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구분		소속기관		직급ㆍ직위		성명		해당번호		변경사항
								인사기록 마. 포상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귀하
첨부서류	관계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구분"란에는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을 적습니다. 2. "해당 번호"란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의 난 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