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장기요양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9. 3.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운영과

목  차

Ⅰ. 표창계획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표창개요	2

Ⅱ. 표창대상자 추천	3

1. 추천대상	3

2. 추천기준	3

3. 표창훈격	3

4. 추천제한	3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6

Ⅲ. 행정사항	7

1. 추천시 유의사항	7

2. 작성시 유의사항	7

3. 기타사항	7

<서식1~7> 구비서류 양식	9~14

Ⅰ		표창계획

1. 목    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에 대한 공적이 높은 자를 발굴․표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발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고 치하 및 격려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확산 기여

2. 기본방향

□ 표창대상자 선정원칙

○ 노인복지시설(요양, 재가 등)에서 남다른 애정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를 적극 발굴, 표창

-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기여한 요양보호사 등을 발굴하여 표창

※ 노인복지시설(요양․재가 등)의 경우 정기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제한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 (추천기관)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복지부) 추천기관의 공적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3. 표창개요

□ 표창규모 : 84개

(단위 : 개)
구분	‘18년	‘19년	비고
계	68	84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16	20	○ (각 협회) 19년 목표 개수의 2배수를 복지부에 추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16	20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16	20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	24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 : 2019. 4. 26(금) 18:00까지

○ 표창대상자 기관장․본인 동의 및 전력조회 : ‘19. 4. 29(월)～5.10(금)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5.20.(월)～5.22(수)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 : 2019.5.23.(목)

○ 표창 실시(협회 및 지자체에 통보) : 2019.5.24.(금)

Ⅱ		표창대상자 추천

1. 추천대상

○ 노인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발전에 기여한 자

○ 치매전담형 시설확충 추진에 기여한 자

○ 요양 및 재가시설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앞장선 자

○ 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활동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2. 추천기준

□ 수공기간

○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3. 표창훈격

○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우선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정

4. 추천방법

○ 각 협회는 ‘19년 목표 개수의 2배수를 복지부로 제출

5.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①표창 추천자명단

<서식1>

◦표창분야(장기요양, 치매전담형 등)별로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②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③공적조서

<서식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00협회
조사자	사무총장(국장)
추천관	협회 대표(회장)

⑤현지확인서

<서식4>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⑥유공자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5>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6.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표창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 추천기한 : 2019. 4. 26(금) 18:00까지

※ 추천기한 내 문서접수 및 우편도착분에 한함. 기일 초과 추천 시 표창심의에서 제외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9. 3. 31 기준으로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 작성 시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3. 기타사항

○ 추천공문 및 모든 첨부서류를 기한 내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서류 ①~⑨는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1부 및 날인·직인 서류 스캔 파일 1부)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정부세종청사 10동)

※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은 메일로도 제출(jdryoo@korea.kr)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보건복지부장관_홍길동_공적조서_○○협회.hwp

※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044-202-3519) 확인

<서식 1>

표창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555515- 1555554	장관표창
2
3
4
5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50자 이내)
1	○○협회	국장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2
3

<서식 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4>

현 지 확 인 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기

<서식 5>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표창 후보자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