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운 영 규 정

차    례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시설 조직관리	...........................................................................	2
제 3 장 인사관리	...........................................................................	3
제 4 장 재무회계 관리	...........................................................................	21
제 5 장 물품관리	...........................................................................	22
제 6 장 문서관리	...........................................................................	24
제 7 장 사무인계 관리	...........................................................................	26
제 8 장 입소어르신 관리	...........................................................................	27
제 9 장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	37
제 10 장 노사협의회 관리	...........................................................................	39
제 11 장 고충처리 관리	...........................................................................	44
제 12 장 기타 직원복리 관리	...........................................................................	44
제 13 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	46
제 14 장 보 칙	...........................................................................	4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본 규정은 000000000원 직원의 인사 및 취업과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임을 완수케 함으로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켜 직원 및 노인의 복리증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1. 본 규정은 00000000에 재직 중인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해 전면 적용한다.

2. 계약의, 일용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000요양원을 말한다.(이하,“시설”이라 한다)

2. “직원”이라 함은 상기 시설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3. “전직”이라 함은 직원의 직무 또는 직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직원을 각 시설 내에서 전환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원사직”이라 함은 직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는 것을 말한다.

6. “직권면직”이라 함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인사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징계해고”라 함은 직원의 행태상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직위해제”라 함은 직원의 직무상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평등대우】직원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직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입사 후 교육, 배치전환, 임금, 복리후생,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성실의 의무】시설은 본 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본 규정에 의한 시설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지침】운영규정에 규정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시행한다.

제2장 시설 조직관리

제7조【총 칙】본 규정은 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구 및 조직】1. 시설의 기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2. 시설의 조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노인복지법의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제9조【조직의 직제 및 직무분담】

1.【직제】시설에는 시설장, 사무국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 실정에 맞게 둘 수 있다.

① 행정지원팀

② 의료재활팀

③ 위생급식팀

④ 요양 복지팀

2.【직무분담】1.부서별 및 직원의 담당임무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설장은 시설을 대표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시설운영에 책무를 진다.

② 사무국장은 시설장을 보좌하며 시설장 부재 시 시설장을 대리한다.

③ 행정지원팀

․ 문서수발과 장부비치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입․퇴소에 관한 사항

․ 급여․회계에 관한 사항

․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담에 관한 사항 및 생활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

․ 기타 사무국에(행정지원) 관련한 사항

④ 의료재활팀

․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총괄

․ 입소어르신 입원 및 퇴원에 관한 결정 및 병원 의뢰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의 각종예방 접종관리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간호용품 및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치료재활 교정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보장구 및 물리치료 기자재 확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및 각종일지․서류 등 기록 비치 관리

⑤ 위생급식팀

․ 입소어르신의 영양급식 관리

․ 입소어르신의 간식지원 및 특별급식(유동식) 계획 관리

․ 양곡․부식 및 간식 저장고 관리 및 청결유지 관리

․ 소독기 및 급식용구 보존관리

․ 입소어르신의 피복 및 침구세탁 및 소독관리

․ 세탁기기 및 피복관리실 비품관리

․ 기타 입소어르신의 영양․위생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시설 내 정기적인 소독관리

⑥ 요양복지팀

․ 입소어르신의 개인위생

- 용변수발(기저귀교환), 목욕, 이․미용서비스 및 일상생활관리

․ 입소어르신의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 또는 보고

․ 기타 입소어르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3.【업무의 분장 및 대행】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업무분장을 제정 시행하여 직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②  1인 1직종 종사자가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 업무 지침에 따른다.

4.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부서 및 직원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  아 별도로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0조 【목적】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적정․공평을 기하고, 시설의 발전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1조 【구성】 인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2. 시설의 사무국장

3. 시설의 과장

4. 시설의 팀장

5. 필요시 외부인사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제12조 【업무】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① 신규직원 채용 시 심의 ․ 선별

② 직원의 시설 간 인사이동

③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절 채 용

제13조 【인사원칙】시설은 직원의 채용․배치․전환․승진 등의 인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실증(전공․경력․적성․업무능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채용】1. 직원의 신규채용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하며,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시설장(시설장) 채용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3. 시설의 직책은 시설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등을 둘 수 있다.

4. 근무경력 산정은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5. 시설장 임면사항은 시설장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에서 임면권을 가진다.

6. 시설장은 대표이사가, 직원은 시설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채용제한】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⑤ 성범죄 관련 연루자

2. 직원의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임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 【채용 제출서류】채용과 관련된 서류 심사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사진첨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격증사본

4. 경력증명서(경력 인정을 요할시)

5.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서류

제17조 【시용기간】1. 채용된 자는 직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하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2.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에 지식, 기술, 근무태도, 인성, 건강 등을 판단하여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시용기간 동안은 본채용(채용확정)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근속년수 산정에는 시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8조 【채용 확정자 구비서류】채용이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진 3매

2. 주민등록등본1부

3. 건강진단서

4. 신원보증보험증권(회계 및 물품출납원)

5. 범죄경력 결격 사유 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6.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서류

제19조 【근로계약】1.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제 1항에 의거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부본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조건의 명시】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제21조 【근로계약기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1년 계약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필요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22조 【임시직의 사용】한시적 사업,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보직 및 직무대리

제23조 【보직의 원칙】직원의 보직은 각 시설장이 해당 직책에 필요한 자격 및 개인의 적성․ 능력․경력 기타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능률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직무대리】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인하여 직무수행자의 공석이 발생할 시 대리인을 지명하여 직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제4절  승진 및 인사이동

제25조 【승진】승진은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평가 시 고득점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26조 【인사이동】필요시에 시설장이 할 수 있으며, 법인 내 직원의 시설간 인사이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하며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간의 수평이동은 관장(원장), 실(`과)장, 당사자간의 사전협의 후 실시할 수 있다. 단 실(과)장이 협의된 의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5절 인사평가 및 인사기록

제27조 【인사평가】1. 시설은 필요시 직원의 능력개발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직원의 근무태도, 인성, 자질, 업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평가결과는 직원의 육성, 처우변경, 전환배치 등 직원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 【인사기록】시설은 직원 인사에 관한 기록을 인사기록카드 및 근로자명부에 작성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밀】시설은 인사 관리상 필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로도 반출하지 않는다.

제6절 퇴직 및 해고

제30조 【퇴직의 구분】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자연퇴직․해고(징계해고)로 구분한다.

제31조 【의원퇴직】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퇴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원은 퇴직하기 30일전에 퇴직의사를 시설에 신고하여야 하며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32조 【자연퇴직】직원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본 규정이 정하는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 촉구에 불응 할 때

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제33조 【정년】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단,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자로서 근무 성실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 촉탁으로 1년간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3. 삭제

4. 보건복지부의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34조 【해고사유】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노인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의 사실이 있는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 된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로서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이상 지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5. 법률에 의거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6.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끼친 자

7.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8.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9.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한 질병의 치료를 태만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염을 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10.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

11. 입사 시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12.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13. 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법인(시설)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14. 시설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서 선고받은 자

15.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법인(시설)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16. 불순한 목적으로 시설(법인) 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자

17. 시설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시설의 재산을 훼손시킨 자

18.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받은 자

제3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1. 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중단 및 시설의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할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3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3. 상기 제2항의 해고 기준의 우선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근무성적, 법인(시설)의 공헌도, 애사심, 직원 화합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해고 등의 제한】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또는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해고의 예고】1. 직원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해고사유와 일자 등을 30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3. 시설은 필요에 따라 징계해고 해당자를 예고기간 중 취업정지 시킬 수 있다.

4.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사업이 불가능 할 경우나,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5. 월급 직원으로서 6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7절 포상과 징계

제39조 【포상】1.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①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②직무에 관하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설의 손실을 모면․감소시켰을 때

③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포상을 받아 시설의 명예를 높인 자

④5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서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우수한 자

⑤전 각호 이외에 시설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근무평가시 최고득점자 또는 연속 3회 이상 고득점 취득자

2. 전항의 포상은 상장이외에 상품 또는 상금을 병행하여 행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책 : 대체로 경미한 사유일 경우에 한하며, 경위서 제출 또는 훈계, 경고, 주의를 준다.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으며 해당 시설장이 행한다.

② 2회 이상 견책 처분 자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 견책을 줄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감봉 :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하, 총액이 월 임금 지급의 1/10이하로 한다.

① 감봉처분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

② 3월 내의 감봉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의 징계는 정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킨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도 같음).

제41조 【징계사유】직원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 어르신에 대한 무례한 행동 및 폭언, 폭행 등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로서의 기본자세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봉사자를 포함한 외부인에게 불친절하여 3회 이상 항의를 유발시켰을 때

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시설)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7.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8. 허가 없이 시설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

9. 시설(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제42조 【징계 절차】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의결로 징계한다.

2.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징계사유․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인사위원 및 징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직원이 소명의 기회나 증인 신청을 원할 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회의 절차는 원심회의에 준하여 결정하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징계대상자가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시설에 징계대상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시설에서 자료 검토 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징계해당자가 인사위원인 경우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록관리】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에 기록 관리한다.

2. 제39조 포상에 의한 자는 사면권을 인사위원회 의결 후 부여한다.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시에는 해당 시설장이, 시설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인사위원회 의결서 작성】인사위원회는 각각의 심의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절 복무

제46조 【복무규정】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립목적과 운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2. 거주자․이용자․외부인(자원봉사자 등)을 대함에 있어 사랑과 봉사로써 사명감을 갖     고 헌신하여 시설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4.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신속․정확히 처리한다.

5. 시설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6. 승인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7.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8. 사적인 용무를 위해서 시설의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9.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또는 금전․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10.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간섭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     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직장의 청결 및 도난․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12. 결근․조퇴․지각․외출을 빈번히 하여 직장 내의 다른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13. 시설의 기타의 제반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7조 【업무상기밀엄수】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금지사항】직원은 시설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 【겸업금지】직원은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신고】1. 직원은 거주이전, 전적, 개명, 부양가족의 변동, 기타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책임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51조 【협조】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시설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상출근명령】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시설의 비상출근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야 한다.

제53조 【손해배상】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절 근무시간 및 휴게

제54조 【근무시간】직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시설의 업무 특성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56조 【시업과 종업】직원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절상, 업무상 사유로 인해 본 조에서 규정한 시업과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행정지원팀	09:00	18:00	12:00~13:00
위생급식팀	06:	15:00	10:30~10:50 12:00~12:10 14:00~14:30
	09:00	18:00	12:00~12:10 14:00~14:50
의료재활팀	09:00	18:00	12:30~13:30
요양복지팀(주간)	07:00	16:00	1차12:20~12:40 13:00~13:40 2차12:40~13:00 13:40~14:20
	09:00	18:00
	12:00	21:00	1차12:20~12:40 15:00~15:20 17:40~18:00 2차12:40~13:00 15:20~15:40 17:40~18:00
요양복지팀(야간)	21:00	익일 08:00	1차23:00~02:00 2차02:00~05:00

제57조 【휴게시간】직원의 휴게시간을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한다. 단, 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에 준한다.

2. 휴게시간은 사업장 질서와 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근로시간의 연장변경】1. 시설은 작업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교대시간과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장,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9조 【당직 및 출장(교육,연수), 출강】1. 직원은 시설 특성에 따라 당직 및 출장(교육,연수)등을 할(갈) 수 있다.

2.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3. 당직자는 그 근무시간 중 응급사무를 조치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야 한다.

4. 당직 중 외출이나 음주를 금한다.

5. 시설 내 직원이 대학 등에 출강(특강)은 출강기관의 요청공문을 통하여 반드시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출강할 수 있다. 단, 근무 외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내라도 주 3시간에 한하여 출강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60조 【여비】

1. 국내 여비는 출장(교육, 연수) 직원에 대하여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국외 여비는 법인대표이사 승인으로 법인과 시설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외 출장여비 지급기준

교통비(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버스 운임	자동차 운임	20,000	실비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1) 항공운임, 선박운임은 “2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적용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위 기준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 계산

- 유가 : 출장시작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적용)

-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11.57, 경유 차량 12. 12, LPG 8.52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하며, 숙박비의 1박당 상한액은 숙박지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이다.

제10절 출근

제61조 【출근】직원은 소정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2조 【결근계 제출】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시는 유선(전화)으로 신고하고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3.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 일이상 결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어르신과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63조 【지각, 조퇴 및 외출】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여 사전에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구두(유선)상으로 보고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지각, 조퇴 및 외출의 영향】1.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합하여 월 8시간 일 경우 노·사간 합의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각 등이 고의로 행해지거나, 수차례의 견책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를 행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5조 【면회】직원이 업무시간 중 업무외 사유로 외래자와 면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공민권행사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은 직원이 요청한 시간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절 휴일 및 휴가, 휴직

제67조 【주휴일】시설은 주 1회 1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단, 그 주 소정 근로를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하며, 각 시설의 교대근무 직원은 근무일정표에 정한 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68조 【유급 휴일】전조의 주휴일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실시하되, 관련법 또는 규정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다.

1.국경일중 근로자의 날(5/1)

2. 주휴일

3. 연차휴가

4. 관공서 공휴일

5. 대체공휴일

①. 설날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제69조 【휴일의 중복】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제70조 【휴일의 대체】시설의 업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 주휴일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 【연차유급휴가】1. 시설은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 연차 휴가 발생(총11개) 하고,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총 15개의 유급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2.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상한으로 한다.

3. 휴가산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4.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2조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및 사용촉진】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07.1일부터 07. 10일까지)에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이 끝나기 2개월 전(10.31일)까지 회사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3조 【휴가의 동시 제출금지】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자가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4조 【휴가시기의 변경】시설은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 【생리휴가】시설은 여성 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월중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76조 【산전, 산후휴가】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

제77조【공가】1.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한다.

①「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⑥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78조 【특별휴가】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단,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특별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 【휴직과 그 기간】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될 때 그 필요 기간에 대해서 휴직할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하고 60일 이내로 한다.

제80조 【육아휴직】1. 시설은 만8세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직원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녀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자녀가 생후 8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3.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81조 【휴직자의 처우】1.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시설(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법인)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2조 【복직】1.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설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83조 【휴가의 신청 및 기간】본 규정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망, 재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은 5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휴가일수의 계산】휴일,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시설에서 승인된 휴가기간에 의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제 12 절  교육훈련 및 산업 안전보건

제85조 【직무교육】시설은 직원에게 직무상 지식‧기능의 습득 기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산업 안전보건교육】1. 시설 또는 시설관계자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2. 직원은 전 항의 안전보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7조 【안전보건 이행】1. 시설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기계설비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산업재해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8조 【재해․ 사고보고】직원은 시설 내에서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건강진단】1. 시설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3.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건강 요 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 직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야간 작업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 13 절  재해보상

제90조 【재해보상】1.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3. 시설이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다투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 외로 본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상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91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재해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 14 절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모성보호

제92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1.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설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시설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년 1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94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신고 및 조치】1.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시설 내 고충이 있는 직원은 제안 및 고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신고할 수 있다.

2. 시설은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고충이 신고 되었을 때에는 즉각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직원이 인사상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시설은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5조 【모성보호 등】1. 시설은 18세 이상의 여자직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2. 시설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18세 미만자 또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시설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또는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시설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및 사산휴가 포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준다. 단 출산 후 45일 이상

의 휴가를 준다.

②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에는 다음 하단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

보건법 제14조에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11주 이내인 경우 5일

나.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다.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마. 28주 이상의 경우 90일

➂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휴가(3일 유급, 2일

무급)를 부여한다. 단,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 15 절  복리후생

제96조【피복지급】시설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식사제공】시설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물식사 또는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경조금 지급】시설은 직원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절 임금 및 상여금

제99조 【임금 및 상여금】1. 직원의 임금 형태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시설은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위하여 근로형태나 직종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삭제

4. 시설은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경력, 직무의 난이도, 직무수행능력, 성과 및 연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시설은 당해 사업예산에 책정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의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00조 【임금지급기준 및 방법】1.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25일로 하며, 각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한다.

2.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임금 지급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기타 법정수당 및 제수당을 시설의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수당)

직위	직책보조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및 팀장 업무담당자등
과장 및 팀장 업무담당자등
*당해 업무 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매년 임금 계약 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제111조 【퇴직금】1. 시설은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른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3개월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시설은 직원대표와 합의로 퇴직 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무주택자로서 본인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경우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 급여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2조 【호봉 및 경력인정과 호봉승급】1.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법인 인사명령에 의해 시설 간 인사이동 된 자는 그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하며, 휴가일수 계산 시 그 일수를 산입한다.

제113조 【임금대장】시설은 직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이 본인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관리

제114조【목적】 시설 재정 관리의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기함과 동시에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5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

1.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 편성한다.

2. 회계의 계정과목은 예산에 따른다.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시설의 모든 회계처리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처리 규정및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물품관리

제117조【목적】  시설 물품관리의 제반 업무에 수반되는 물품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시설 재산의 보호 유지, 경비절감, 적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도서)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소관부서”라 함은 물품을 사용 또는 보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이 규정에서 “물품출납원”이라 함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9조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물품관리원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같은 것, 비슷한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식별하고 그 식별된 품목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유목적에 따라 동일된 체계로 구분하여 수급관리, 재고관리, 재물활용, 불용품처분 등 물품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전산화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비품 : 비품이라 함은 비소모품으로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집기류 ․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시설장이 지정한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비품, 집기류의 구분은 물품관리원의 판단에 의한다. 다만,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반드시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집기류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 중 비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스템플러, 제침기, 전자계산기,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저, 식도, 옷걸이, 후라이팬, 과도, 액자, 시계, 주전자, 우산꽂이, 옷걸이, 책꽂이, 솥, 냄비, 공구 등 이에 준하는 물품은 집기류로 분류하여 비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20조【관리사무의 총괄】 시설장은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의 증감과 현재량을 명확히 하며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제121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명】 물품관리책임자 및 물품출납원은 시설장이 임명한다.

제122조 【물품관리 직원】 1. 시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하며, 물품관리관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위임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취득, 사용, 불용결정 등의 위임물품 관리 사무를 총괄한다.

2. 물품관리관은 각 팀의 직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기 관 명 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 계 직 명	직 위
시설명	명령기관	총괄	- 시설장
	출납기관	물품관리 책임자	-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사무원

3. 시설장은 시설의 물품관리 직원을 다음 기준에 준하여 지정한다.

제123조【관리전환】 1. 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또는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시설의 협조를 얻어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 【반납】  관리책임자는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출납원을 거쳐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125조 【물품의 수선】  관리책임자는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 중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시설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보관】 1. 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용 또는 처분에 적합한 물품,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7조 【불용의 결정】 1. 시설장은 물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수선 할 수도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하는 것이 시설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28조 【재물조사】  물품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년마다 실시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고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29조 【물품망실 등의 책임】  물품관리 책임자 및 물품출납원과 기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 또는 사용중이거나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의 변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0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보관 또는 사용 중 인 물품의 상황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물품대장 등】 1.물품관리 책임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을 명확하게 기장한 물품관리부, 물품출납부등 대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자산(비품)대장

②기타 필요한 대장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장부 및 서류 등의 서식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문서관리

제132조 【목적】 시설 문서의 작성·처리 및 그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으로써 문서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모든 문서 취급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처리를 한 후 본 규정에 따른다.)

제133조【구분】 문서라 함은 업무상 발행하는 일반서류, 기타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134조【취급】 1. 문서취급에 관하여는 그 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취급자간의 연락, 보존 및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회계 관련 문서의 취급발송은 회계담당이 취급한다.

3. 일반문서취급 책임자는 시설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4.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전보 또는 전화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서 기록, 보존해야 한다.(전언통신철로 대치할 수 있음)

5. 부서간의 합의문서 처리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의의가 있을 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35조【결재】 시설의 모든 업무와 집행은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결재는 결재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실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제136조【대결】시설장 부재 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전화로 보고 후 대결 처리하고 대결한 사항 중 중요한 사안은 시설장에게 후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7조【문서접수】 1. 접수되는 모든 문서는 행정담당이 접수 처리하고 다음에 의한다.

① 일반문서는 개봉하여 접수인을 찍고 문서 접수부에 발신자, 문서번호 제목, 기타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에서 배포하고 수령자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요문서, 기타 개봉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개봉하지 않고 수신자 또는 문서취급자에게 배부하고 문서접수부에 수령자 인을 받아 둔다.

③ 전보 및 속달우편에 의해 접수된 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한다.

제138조【문서작성】  1.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하여 다음에 의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 문서는 되도록 간명하게 기술하여 워드 또는 변질되지 않는 필기도구로서 명확하게 기재한다.

3. 문안을 수정할 때에는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수정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한다.

4. 기안문서 중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제139조【문서발송】 발송문서는 부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0조【직인날인】 1. 각종 문서의 직인 날인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기안용지를 사용한 대외 문서는 행정담당의 통제를 거쳐 문서번호와 시행 일자를 명기하여 대외문서 발송부에 기재하고 대조확인 및 직인 날인한 수 기안문과 발송문 원안을 문서 주관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사안이나 기안용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 비치한 날인 명부에 내용을 기재하고 직인을 받아 발송한다.

제141조【문서보관】 1. 모든 문서는 사무실에서 정리 보관한다.

2. 토지 건물의 등기권리증, 행정관서의 인가서 등의 원본은 시설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행정담당이 보관 할 수 있다.

3. 본서와 합철 할 수 없는 도표 또는 첨부서류는 별책, 봉합,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문서원본 여백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42조【문서보존 및 분류】

1. 문서의 보존 년 한 및 그 표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구보존

① 시설의 중요한 인가서

② 등기에 관한 서류

③ 규정, 규칙, 지침 및 중요한 증빙서류

④ 입소자 관련 서류 (입소자 연명부, 퇴소자철)

⑤ 직원 인사관련(근로자명부등)

⑥ 기타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서류

2) 10년 보존

① 회계관련서류

② 정부에서 수령한 보조금 집행 관계서류

③ 기타 10년 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5년 보존

① 일반서류 및 어르신 관련 일지

② 근로계약서

③ 각종 검사필증 및 검사 관련서류

④ 기타 계약관련 등 5년 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1년 보존 : 기타 일지 및 일시적 처리에 그치는 서류

제143조【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 년 한은 문서완결 다음 연도부터 가산하되 보존 년 한이 경과된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 한 후 폐기한다.

2. 폐기문서는 문서 보존 대장에 폐기 년 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제7장  사무인계 관리

제144조 【사무인계】 직원의 퇴직․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5조 【특수인계】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금전에 있어서는 기재금액 및 지불채무의 내역, 물품에 있어서는 현존 수량의 타당성 및 상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6조 【인계의 예외】 사무인계에 있어서 수속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지시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7조 【절차】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48조 【입회자】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시설장이 지명한다.

제149조 【서식】 사무인계서의 작성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입소어르신 관리

제150조【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51조【입소자격 및 절차】1. 입소대상자의 자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입소자의 입소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152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1. 시설의 입소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명	정원	비고
	100명

2.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다.

입소예정노인 관리 계획수립	▣ 입소예정노인에 관한 실태자료를 수집한다. ▣ 입소예정노인 관리계획(안)을 작성한다
시설입소안내 홍보방안협의	▣ 입소예정노인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시설입소 안내홍보방안을 작성한다 ▣ 시설 입소안내 홍보(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 지역사회와 시설 교류 관련 사업 활용 포함
홍보처 개발 및 홍보물 배포 협의	▣ 시설 입소안내 홍보 위한 홍보처 개발 및 홍보물 배포에 관해 협의한다. - 인터넷, 인쇄물, 방송 등의 홍보물 배포 검토 - 시설 이용자(노인 가족, 보호자등)에 홍보물 배포 검토
홍보	▣ 홍보를 실시한다.
입소예정노인 관리	▣ 입소예정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5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   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하‘갑’은   이용자,‘을’은 제공자,‘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을 칭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입소 ･ 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

④‘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5.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시설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간식비	※일 6,600원(2,200*3식=6,600 간식비 포함)
	이/미용료등	.

※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2021년기준)

구분		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권자(0%)
본인부담금	1등급				0
	2등급				0
	3~5등급				0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매년 적용 되는 「장기요양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내용에 따른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일반)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감경)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감경)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7.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서비스전 입소자의 산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8.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9. 계약의 해제

1)‘갑’의 해지

①‘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을’의 해지

①‘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5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부터 제19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관내 게시 공고 및 보호자에게 우편 발송 등으로 개별 공지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입소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사유 발생이나 퇴소로 인한 이용료 차액은 내부결재 후 반환하    거나 부족금은 소급 적용 수납 요청할 수 있다.

제155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   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제15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기타 적절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나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   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최소한 제  한 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 및 시  간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남긴다.

② 집중관찰, 전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입소자를 위해 집중 요양실 등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③ 호스피스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감염 위험 등의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입소자도 격리 등 집중요양이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모셔 적절한 간호 환경을 제공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추가 소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협력기관에 협의를 거쳐 본   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7조 【의료를 필요로 할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협력의료 기관과의 연계 내용 및 병원 치료를 요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갑’또는‘병’이 부담한다.

④‘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을’은‘갑’이 촉탁의사로부터 월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발견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철차는 다음과 같다.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58조【퇴소, 전원 등 이용계약 해지】 이용계약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및 가족이 퇴소 요청 할 경우 : 가족에게 인계 시 보호자에게 신변인수증을 받고 시설에서는 어르신 입소생활 시 상세정보를 담은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 한다.

2. 입소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거나 단체 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

4.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되어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등급재판정 등에서 등급 호전 등 건강상태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8. 퇴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에 퇴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 등 입소 시 소지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한다.

③ 시설은 입소이용자 퇴소나 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용료 잔액이나 미수금을 정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59조【임종 및 장례】1.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는‘병’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2. 입소자나 가족이 원내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원할 시에는 특별침실로 모셔 죽음을 앞 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서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3.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단, 연고자가 없는 어르신의 사망 시는 시설장이 주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사망 절차를 행하고 유류금품은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사망자 명의로 후원 입금 조치한다.

제160조【생활지도】 1.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한    다.

2.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   와 상담하고, 관찰 지도한다.

3. 생활지도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61조【건강관리】1. 입소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을 실시한다.

①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입소자에게 보건교육을 통하여 질병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입소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다.

① 건강진단 결과 감염 및 전염성 질환자는 격리 조치한다.

3.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하여 년 간 사업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하며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종 예방접종 (수시)

② 구충제복용 (년 1회)

③ 거실 및 공용 장소 소독 (매주)

④ 식기소독 (수시)

4. 환자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2조【영양관리】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   다.

2.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작성한다.

3. 식단은 주 단위로 작성하고 식단에 의해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한다.

4.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다.

제163조【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입소 시 보호자 및 어르신에게 어르신의 권리 및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알릴 의무에 대해서 고지하고 어르신 인권 침해 발생 예방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간담회, 직원 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 유형이나 내용에 대해 알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2.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한다.

3. 의견 수렴 방법에는 직원에게 직접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접수한 관계자는 누구라도 관련 내용을 사무국장,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근무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시설 관계자는 시설 내에서 어르신 인권 침    해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 할 시 이를 즉시 알려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5. 보고된 사항은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내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어르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① 어르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성적 학대 행위

④ 어르신을 방치함으로서 발생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⑤ 기타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⑥ 어르신 인권 침해 가해자로 신고 시 가해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 직원 징계 사유로 상정되고 절차 및 징계 결과에 따른다.

7. 인권 침해 사안의 중함이나 필요시 입소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하    여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방문조사를 요청할 수고 외부기관에 의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시설소재지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 시설소재지 관할 소방방재청(119)

- 시설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 노인보호전문기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8. 생활실, 상담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이용자 인권보호 관련 홍보 게시물을 게시한다.

9. 인권침해 사안이 아닌 각종 불만 및 고충 사항도 권리보호를 위해 어르신 간담회나 개인 상담, 고충처리 접수를 통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관련 대장에 기록으로 남기고 대상자에게 처리 내용을 알려준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64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갑’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갑 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   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거실의 도배, 장판 등은 청결을 위하여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하절기를 위한    방충망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월동대책을 수립하여 난방시설 등을 사전 점검 보수하고 월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집단 수용시설 이므로 화재 및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 계획 수립 및 실시 그에 따른 안전 점검 및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등)

제16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6조【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기록 및 공개】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제167조【목적】 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거주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69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입소자 대표

③ 시설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시설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시설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시설장이 임명한다.

제170조 【위시설장 등의 임무】1. 위시설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위시설장은 위시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 위시설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171조【회의】 1. 위시설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시설장은 회의를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시설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172조【자문위원회】 1. 위시설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4조【회의 공개의 제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대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5조【수당 등】 위시설장, 부위시설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7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이 정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관리

제178조【목적】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시설의 발전과 생활어르신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9조【명칭 및 소재】1. 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칭한다.

시 설 명	명 칭	비고
	노사협의회

2. 본 협의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재지
노사협의회

제180조【신의성실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  여야 한다.

제181조【노동조합과의 관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82조【사용자의 의무】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183조【협의회의 구성】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  ② 사무국장 ③ 과장 ④ 팀장

제184조【의장】1.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3.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5조【간사】 1. 노사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86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5.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1.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3.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선거 및 일정공고

②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③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88조【선거관리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9조【선거일】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90조【후보 등록】1.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91조【근로자위원 선출】1.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3.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92조【보궐선거】1.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93조【협의회 회의】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2. 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4. 협의회 회의는 직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194조【회의소집】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6조【회의의 공개】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  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97조【비밀유지】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2.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8조【회의록 비치】1.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➂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3.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4.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99조【협의사항】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향상과 근로자의 고충처리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➂ 안전・보건 기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④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⑤ 근로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⑥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⑦ 근로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⑧ 근로자의 복지증진

⑨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0조【의결사항】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시설 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1조【보고사항】1. 시설장은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① 시설운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➂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시설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202조【의결사항 등의 공지】1.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하여야 한다.

제203조【의결사항의 이행】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4조【임의중재】1.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①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➂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5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6조【신고의무사항】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  에서 한다.

제207조【운영세칙】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08조【규정 외의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1장 고충처리 관리

제209조【고충처리위원회】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10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정족수】1.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고충위원의 역할은 근로조건상의 고충(성희롱포함), 그밖에 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4.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원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11조【고충의 처리】1.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일반고충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을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12조【상담실 운영】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사무실외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213조【대장비치】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  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12장  기타 직원복리 관리

제214조 【후생복리】1. 시설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봄․가을 체육대회나 야유회, 여름하계 연수회 등을 가질 수 있다.

3. 시설은 직원에게 시설 운영 사정에 맞게 연 초 사업 예산에 책정 된 소정의 현금이나 현품을 지급할 수 있다.

4. 시설은 직원에게 시설 운영 사정에 맞게 연 초 사업예산을 책정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회의비를 지출 할 수 있다.

5. 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장기근속이나 우수 근무자 등에게 국내 및 해외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6.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시설 입소 시 비용 감면 혜택(비급여의 50%)을 준다.

7. 시설은 직원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기타 시설별 운영 상황에 맞는 직원 복리 후생 내용을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시 직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5조 【재해보상】 시설은 재해보상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6조 【양성평등】 시설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및 제반 노동조건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장   수급자의 권리

제217조【목적】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시설은 노인들의 권리 보장 및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18조【입소자의 권리와 의무】입소대상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과 입소자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제219조【입소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1.시설은 입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바탕으로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 및 국가인권위원회 건의함 설치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 대표를 시설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건의 및 고충, 애로사항을

반영한다.

3. 입소자의 학대예방을 위하여 수급자 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예방 안내 활동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노인인권예방교육을 한다.

4. 보호자 회의를 통한 보호자들의 입소자들의 권리에 관한 의견 반영한다.

5. 외부 전문가 및 단체를 통한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220조 【개정방법】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이사회의 규정.개정방법에 따라 개정한다.

제221조 【개정절차】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15장  보  칙

제222조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련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23조 【기타규정】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수급자 지침 등 기타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시설장의 승인 후 시설 내 비치하여 전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